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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금동불상 ‘진품은 돌려주고 부석사엔 복제품 안치’ 제안부석사 금동불상,‘진품은 돌려주고 부석사엔 복제품 안치’제안 재판장, 지난 15일 금동불상 소유권 항소심서 사견 밝혀 부석사 측 ‘일제의 식민 지배 정당화 논리와 흡사’ 거부 지난 2012년 절도범이 일본서 훔쳐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재판장)는 사견임을 전제로 ‘부석사에는 복제품 안치하고 진품은 일본으로 보내는 방안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왜구가 약탈해간 불상을 다시 일본으로 보내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는 취지다. 부석사 측은 재판부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흡사하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부여에는 금동대향로가 있지만, 부여박물관에 있는 것은 모조품”이라며 “(금동대향로처럼) 부석사에는 새로 불상을 만들고 불상은 일본으로 보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어떤가”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재판장은 또 “천년만년 지나면 새 불상도 의미가 있고 한국과 일본에 쌍둥이 불상이 생기는 것”이라며 “기술도 많이 발달해있다”고 덧붙였다. 부석사 측은 이 같은 재판장의 제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재판이 끝난 뒤 부석사의 원우 스님은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려주고 우리는 복제해서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인데 이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네스코를 비롯, 미국박물관협회 기조는 모든 문화재는 기원국으로 가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당한 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기원국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라며 “환지본처(還至本處)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원은 해당 재판장의 제안에 대해 “준거법, 국제조약 등 법률적으로 해명돼야 할 사항들이 있는 상태에서, 불교정신과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의 전파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입장에 대해 원우스님은 “저희는 개인자격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전체를 대변하는 의미를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 불상을 포기하는 것은 일본약탈 30만점의 문화재에 대해서 반환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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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외국인 해양종사자의 인권 해경이 지킨다.[기고] 외국인 해양종사자의 인권 해경이 지킨다. 태안해양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서동일 최근 우리국민의 해외여행 건수는 매년 급증, 한해에 약 2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반대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도 계속 늘어나 주위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국제결혼 이민(F-6-1) 외국인들도 증가해 약 12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들도 해마다 늘고 있으며, 그 중 해양관련 업종 외국인 근로자는 약 2만 3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연간폭행신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문제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언어소통의 미숙함과 업무처리가 느리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폭언 등 피해를 가하는 경우다.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고도 동료에게만 알리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피해신고를 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고소를 취하 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인권보호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집안의 가장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진정한 법치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안, 서산 지역에는 해양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수가 약 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오늘도 거친 파도와 싸우거나 힘든 환경에 적응해 가며 우리식단에 오르는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가공하는 작업, 기타 해양 관련 일을 하며 경제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이 근로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나중에 자기나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가치는 돈으로 책정할 수 없을 만큼 효과가 클 수도 있다. 태안해경은 해양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경청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근로현장에서 상습적인 폭행, 모욕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인권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의 고소와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환경이 열악한 해양관련 업무에까지 진출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대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그들의 인격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역할도 중요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감시와 지원 자세를 확립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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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근흥중 김성주, 전국소년체전 철인 3종경기 3위태안 근흥중 김성주, 전국소년체전 철인 3종경기 3위 태안 근흥중 3학년 김성주 학생이 지난 27일 충북 충주시 중원체육공원에서 열린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철인 3종 경기 종목에서 수영 400m, 사이클 10km, 달리기 2.5km를 34분 6초에 완주,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태안의 작은학교 근흥중은 김 군의 입상으로 철인이 탄생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 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의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진행하는 경기로 극한의 인내심과 체력을 요구하는 경기다. 이 종목의 선수들은 극한의 인내심과 체력을 요구하는 운동인 만큼 노력과 열정이 매우 중요하다. 김 군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침과 방과 후, 주말 등 쉬지 않고 항상 끈기 있는 자세로 훈련에 임한 결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철인 3종 경기 3위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김교학 지도교사는 “김성주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노력과 교육가족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큰 힘이 됐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태안=윤재석 기자 jloves74@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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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석문국가산단 기업유치 총력당진시 석문국가산단 기업유치 총력 지원우대지역 혜택 내세워 수도권 노후 산단 유치 당진시는 요즘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알리는데 행정력을 집중, 기업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석문산업단지는 석문면 삼봉리와 고대면 성산리 일원에 주거지역을 포함, 1201만 2000㎡(약 363만 평) 규모로 조성된 곳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묶여있던 석문산단을 지원우대지역으로 변경,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급 비율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 입지보조금은 토지매입가액 기준 9%에서 40%로, 설비투자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의 기준 11%에서 24%로 늘어나는 등 기업들의 투자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지원우대지역 혜택은 준공일로부터 3년경과 후에도 분양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석문산단은 올해 6월 29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호재에 힘입어 시는 석문산단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달 초부터 수도권 소재 노후 기업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투자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인센티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TV 등 방송매체와 당진시 홈페이지, 옥외 광고물,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우대지역 선정 홍보도 한창이다. 시 관계자는 “우대지역 지정 이후 기업들의 석문산단 입주 문의가 늘고 있다, 시는 석문산단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관심 있는 업체는 입주계약 전에 기업지원 상담을 꼭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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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재활용품 대란 반면교사로 삼자.【기고】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대란 반면교사로 삼자 조만호 서산시 시민생활국장 최근 전국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쓰레기 대란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민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란의 원인은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폐플라스틱 수거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폐플라스틱을 대량 수입하던 중국이 최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국내의 처리단가는 급상승, 관련업체들은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다행히 서산시는 수거업체와 아파트연합회의 협의로 긴급 자체 수거인력을 투입, 수거하는 등 쓰레기 대란만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중국은 이미 지난해 7월 폐플라스틱 전면 수입금지 방침을 공표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재활용품 대란이 일어나기까지 수수방관해 온 정부(환경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현재 서산시는 도시가 급성장함에 따라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필연적으로 생활쓰레기의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서산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매립장 잔여기간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또 시는 2013년부터 시민들이 매일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의 일부를 민간소각업체 5개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톤당 처리비용은 2016년 9만 9000원에서 2017년 13만 9700원, 금년에는 19만 5000원으로 상승해 2016년 28억 원에서 올해는 60여억 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등 2년 사이에 처리비용은 무려 114% 증가했다. 특히 시는 쓰레기 매립장의 잔여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2012년 약 7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추진에 나섰다. 서산시가 왜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는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를 강행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이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더 이상은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아직도 소각시설을 혐오시설이나 환경오염시설로 인식해 반대하고 있으나 현재는 처리기술이 발전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전국 각지에선 오히려 소각시설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정도로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서산시는 자원회수(소각)시설과 연계해 국제규모의 수영장과 4계절 물놀이 시설, 각종 체육시설, 쓰레기 배출과 재활용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학교 운영 등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설치해 교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된 재활용품 대란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나서 2022년 완공해 낼 방침이다, 시는 자원회수시설과 연계해 조성되는 복합문화센터가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서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 서산 시민들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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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종천면에 이팝나무 명품도로 조성서천군,종천면에 이팝나무 명품도로 조성 기존 이팝나무 도로에 연계해 140주 추가 식재 서천군은 종천 제2농공단지 입구 종천면 석촌리-화성리 구간(군도4호선)에 울창한 이팝나무 명품도로를 조성한다. 군은 주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약 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종천 제2농공단지 입구 약 1.1km 구간을 2014년에 농공단지 내 식재된 이팝나무와 연계해 140주를 추가로 심을 방침이다. 이팝나무는 향기로운 백색 꽃이 20여 일간 활짝 펴 마치 눈으로 뒤덮인 나무를 연상케 하며 가을이면 콩 모양의 보랏빛이 도는 타원형 열매가 겨울까지 달려있어 정원수나, 공원수, 가로수에 적합한 나무다. 군은 식재할 가로수로 이팝나무를 선정하고 이달 말 조성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상규 공원녹지팀장은 "올해 추진하는 명품 가로수 조성사업은 주민들에게 눈이 즐거운 이팝나무 가로수 길 경관을 제공해 지역 관광자원과 미세먼지 완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cy21@ccnewslan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