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서해 공무원피격' 서욱·김홍희 영장 청구

서 前 장관, 군사 기밀 삭제 후 합참보고서에 허위 내용 지시

김 前 청장, 이 씨 월북 속단 뒤 상반된 사실 은폐·조작 혐의

[서울=뉴스포탈]남용석 기자='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월북몰이의 핵심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1일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다. 검찰의 이날 영장 청구는 지난 6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신병 확보다.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윗선을 본격적으로 겨냥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다른 내용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등)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요청 방침을 밝히면서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2시간 뒤 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간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린 당시 회의는 서 전 장관을 비롯,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감사원은 이렇게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나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 씨의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봤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사건의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 책임자였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꽃게 구매를 알선하던 이 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씨가 발견될 당시 관련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적혀 있었다는 자료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난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도 감사원은 확보했다.

이날 이 씨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감사원 결과에는 '국방부 지시'라고 명시된 부분이 나온다"며 "NSC 회의가 끝나고 새벽 3시에 실무 담당자를 사무실에 나오게 하고,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한 것이 어떤 의도였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