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국회의원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극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정당별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 국회의 의석수를 결정하는 건 공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제도는 거대 정당의 독과점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기도 하다. 때문에 독일과 호주 등 정치선진국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너무 많다. 우선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 군소정당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등 다당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행사한 정당투표의 결과로 총의석을 산출한 뒤 지역구의 당선인으로 의석을 채울 수 없는 경우 비례대표로 나머지 의석을 채우는 방식이다.

군소정당이 요구하는 제도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의 1위 득표자 253명을 뽑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정당 지지율에 47명의 의원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다.

이 제도는 사표발생,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불일치, 지역주의 정당체제 고착화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의석이 300석인 경우 A당이 정당투표에서 25%를 득표하면 총75석을 갖게 된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의석이 20석이면 나머지 55석은 비례대표제로 채울 수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완강한 반대 입장에서 유연한 자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요한 열쇠는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쥐고 있다. 그들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에 중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민주당의 의석수는 129석에서 77석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회가 되려면 각 정당은 당리당략 보다는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장점이 많은 제도 도입을 늦추거나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 제도의 도입문제와 함께 비례대표의원의 자격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됨은 물론이다. 이제 국회도 국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잘 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건 쉽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참에 그동안 국민위에 군림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국회의원들은국민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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