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팸 전화·문자 처벌법 마련하자    

요즘 휴대전화를 가진 국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거나 보내오는 스팸(Spam)전화나 문자 등 신종 공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사회 저변에 만연된 사회의 독이다. 스팸 전화나 문자는 대부분 대출 안내나 전화가입, 보험가입, 상품판매 등 류형도 부지기수다. 특히 선거철에는 여론조사, 후보자들의 지지호소 등 전화와 홍보문자도 무차별 걸려오고 보내온다. 시간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도 때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전화를 받을 때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전화기를 내 팽개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면 공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문자폭탄을 받으면 밤잠을 못 잔다는 하소연도 있다. 이건 폭력이다. 엄중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모두 사전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스팸이다.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누르기 때문에 타 지역 공직선거 후보들의 전화도 받고 있다. 국민들이 왜 이러한 피해를 언제까지 감수해야 할까. 당장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기약도 없다.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 병폐는 제거해야 한다. 국민은 이러한 스팸 공해로부터 보호돼야 한다. 스팸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운전 중에 걸려오는 홍보 전화를 받으려다 사고의 위험에 깜짝 놀란 경우는 누구나 한두 번씩 경험한 일이다. 비일비재하다. 매일 반복되고 있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하소연할 곳도 없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알면서도 누구하나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우리사회의 현안 문제다. 서둘러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함부로 전화하지 못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마련이다.

국회는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스팸 전화와 문자를 처벌하는 법안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