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중단하라’ 

장갑순 서산시의원  

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장갑순 서산시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임인년 희망의 새해를 맞은 농업인들이 CPTPP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에 따르면 농업인은 만물의 근원인 대지를 가꾸는 누구보다도 숭고한 직업이다. 정부도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업인의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농업인의 삶이 그만큼 힘겹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정부의 CPTPP 추진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전국에서 상경한 농협 조합장들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쌀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가 있던날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자국주의와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미국의 탈퇴로 현재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아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국으로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등 11개국이다.

문제는 CPTPP는 대부분 농업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여타 FTA보다 월등히 높아 우리 농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가입 시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이 96%에 달해 지금도 수입 농축수산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CPTPP 가입에 앞서 국내 농업 보호책 마련이 우선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굵직한 농업 현안을 추진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안도 내놓지 않을 뿐더러 농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다. 농민들의 빈축을 사는 이유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와는 철저히 괴리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CPTPP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으며 주도하고 있고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국을 결정하고 있어 일본의 반대를 넘어 가입하기 위해서는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뻔하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CPTPP는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우리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아 보인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이어 올해 2월 1일 연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까지 줄곧 농업 피해만 강요해 왔다. 또다시 CPTPP 가입을 추진하니 도대체 우리 농업은 어쩌라는 말인가?

헌법 제123조 4항은“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면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위헌에 가까운 정책을 멈춰주시고 농. 축. 수산업 피해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한 후에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