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정부의 방역대책 실패가 5차 대유행 키웠다

정부의 실패한 방역대책이 코로나19(COVID) 5차 대유행을 키웠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는데도 지난달 1일 위드코로나 시대로 전격 전환했다. 2차 백신접종률이 80%를 넘었고 영국 등 선진국에서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위중증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겠다던 정부의 이 같은 방역대책은 실패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6일 8000명에 육박하였고 사망자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1일 9명이었던 사망자는 4일 24명, 13일 32명, 27일 52명, 12월 4일 70명으로 증가하더니 11일에는 8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계속해서 800명대를 넘어서고 있다. 병상 부족현상으로 위중증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서 하루 사망자 수도 100명을 넘고 있다.

병상 포화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 인력과 장비 부족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마조마 가슴조리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급증하는 것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오미크론 감염자는 13일 0시 기준 24명을 기록하며 누적 확진자 수가 114명으로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유입된 후 약 13일 만에 확진자수가 20배 증가했다는 통계다.

질본은 연말에는 하루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심각성을 호소하며 3차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또 김부겸 총리는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단계로 전환,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는 방역패스, 4인 이상 모임금지, 영업시간 단축 등 사회는 일상회복 전 단계로 회귀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라도 ‘이동제한, 강력한 거리두기, 멈춤’ 등 특단의 대책으로 확산세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방역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즉시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곧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져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경고에도 정부의 안일한 방역대책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면 큰일 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강화된 방역대책을 미루고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다. 정부는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신속한 방역강화대책을 내놔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