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폐장 시행사가 청구한 행정심판 기각하라'

 오스카빌 APT 주민대책위 등 사산주민, 24일 세종 정부청사 앞서 집회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폐장을 반대하는 오스카빌 아파트 주민대책위와 서산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은 24일 세종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폐장 시행사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기각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산폐장 시행사인 서산EST는 서산시와 충남도의 사업승인 과정에서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금강유역환경청이 영업범위를 인근지역까지 승인한 서산EST의 사업계획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한바 있다.

한석화 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지금까지 시행사는 거짓과 기만으로 주민들을 농락해왔다”며 “시행사의 서류조작이 만천하에 밝혀진 만큼 행정심판위원회는 반드시 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사는 서산시와 맺은 입주계약, 충남도의 산단계획에도 오토밸리 폐기물만 매립하겠다고 해놓고, 외지의 폐기물까지 반입하겠다고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계약 조건을 어기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시행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추후 매립업체들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공공기관을 무시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백윤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앞서 시행사가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해준 것은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일”이라며, “폐기물매립장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전국의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상황에서 기업의 이윤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행정심판위의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오스카빌아파트의 한 주민은 “산폐장 시행사가 주민과 국가기관을 속인 죗값을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며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는 산폐장 문제에도 통용된다. 행정심판위의 결정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산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도덕적 절차적 부당성과, 폐기물매립업의 영업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판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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