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이 살고싶은 농촌환경 만들자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날자 새 태안이여 더 잘사는 내일로’라는 군정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안군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여성농업인이 살고 싶은 농촌 환경을 만들자’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청·장년층의 도시 이주와 급속한 고령화로 농촌 들녘에는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들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해짐에 따라 태안군을 포함한 전국 89곳을 ‘소멸위기’ 지자체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인구 증가 시책을 지원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고는 하나 결혼 기피와 저출산으로 당장 10~20년 후에 농촌이 소멸할 수도 있는 암울한 미래가 예견됩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 현황을 살펴보면 1만1156가구 1만6759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전체 농업인중 여성농업인은 8389명으로, 고된 노동으로 대표되는 농업 분야 종사자 중 절반 가까이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대다수가 고령농가로 이 수치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농촌은 남성중심으로 인식되어 농기계운전은 남성들이 하지만 그 뒤를 따라가며 뒷일은 여성들의 몫이고,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반복적인 동작 불편한 자세의 농작업 위주가 다반사인 실정입니다.

2019년도 농림축산부가 발표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남성농업인의 지위보다 낮게 인식하는 비율은 81.1%였고,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평균 34.4%에 그쳤습니다. 덧붙여,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로 1위는 농사일의 어려움, 2위는 문화생활 부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태안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산후돌보미,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여성농업인센터, 고령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지원사업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농촌의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하기엔 아직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성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인해 많이 겪는 질병에 대한 대응책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여성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고 싶은 농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의 대대적 보급 지원입니다.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성농업인들이 농업경영 중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중한 농사일의 부담입니다.

현재 논농사의 기계화율은 98.4%에 달하는 것에 반해, 밭농사 기계화율은 60.2%에 그치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수확 작업은 26.8%, 파종 및 이식 작업은 9.5%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편의장비의 도입은 육체노동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 받침 의자 등 간단한 농작업 도구를 사용했을 때 24% 정도 질병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밭에서 쪼그려 앉기, 허리 숙이기 등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동일한 부담이 가해지는 ‘농부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노동 여건의 개선과 건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보편지급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을 문화 여권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문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태안군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원대상은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에서 13억 원의 예산으로 6500명에게 연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헥타르(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실제 영농에 종사 하는자’로 지원조건이 한정되어, 불합리하게도 그 이상의 농지를 자경하는 여성농업인은 제외됩니다. 이에 ‘20세 이상 75세 이하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관내 모든 여성농업인’으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문화·복지혜택을 모든 여성농업인이 누릴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셋째 :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은 70.7%로 일반여성 60.2%, 남성농민 55.1%보다 높습니다.육체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사일의 특성상 농촌에서 여성농민이 자신을 챙긴다는 것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밭농사는 기계화률이 낮아 자신도 모르게 몸을 혹사시켜 몸이 망가지고 난후에 뒤늦게 병원을 찿지만 치료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주변엔 일평생 논밭을 일구고 가정을 돌보느라 병원에 가볼 틈조차 없는 여성농업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들의 건강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돌봐줘야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민들의 농부병을 예방하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골밀도 검사등 일반검사에선 받을 수 없는 항목을 검사해주는 사업으로 개개인의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농업전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실시 상태입니다.

이에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위해 조속한 시행을 정부와 군에 촉구합니다.

넷째 : ‘공동경영주’로 여성농업인 등록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더라도 남편은 ‘경영주’로 여성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016년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취지에서 ‘공동경영주’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여성 농민 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의 19%만이 경영주로 등록되었고 공동경영주와 미등록은 각각 29.1%, 13.6%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보조자 역할로만 여겨졌다면, 이제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경영주 등록을 적극 권장하여 농가경영에 대한 자존감과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농사일 10년이면 골병이 든다고 합니다.

빈속에 약을 먹을 수 없어 이른 새벽 찬물에 밥 한술 말아 마시듯이 넘기시고는 굽은 허리로 논밭으로 나가시고, 열 손가락 성한 손마디 없이 평생을 흙과 함께 살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농사일 좀 줄이시고 편히 살라 말씀드려도 손사래 치시며 오늘도 새벽녘 찬 공기에 옷깃을 여미며 논밭으로 향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가세로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주변의 모두가 우리의 어머니이며, 형제자매들 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땅을 일구고, 꾸밈없이 농사를 지어온 덕분에 지금까지 농촌이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성농업인이 행복하고 건강하면 농촌에 활력이 솟고 먹거리도 건강해집니다. 앞으로 태안의 농촌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서 제안한 사항이 모두 실현되어 여성농업인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