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표심잡기'이재명‧윤석열"가상자산과세 유예"

여야 대선주자, 가상자산 과세 1년 미뤄야

2030 주류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잡기 '포석'

홍남기 "유예하려면 법 개정해야"…계획대로 내년

여야 대선주자들이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는 등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30세대 젊은 층이 주류인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과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을 정하고 연기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이 후보는 이날 청년을 주축으로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배우자의 낙상사고로 모든 일정을 취소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이 후보가 조만간 공식석상에서 과세 유예를 거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 후보는 9월 경선 토론회에서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면서 "국가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TF 간사를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은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며 "그 전에 과세부터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대선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외치고 있는데는 가상자산에 뛰어든 수많은 2030세대 젊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지난 10월말 기준 회원수는 890만명으로 이중 20, 3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년새 20대 회원 비중이 20.1%에서 31%로 크게 불어나는 등 20대의 가상자산 투자 참여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더욱 10월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치솟으면서 최근 사상 최고가인 8200만원선도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다시 불어오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젊은층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옳은 원칙이긴 하지만 가상자산의 금융소득 판단 여부나 취득 원가 등 과세를 위한 범위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이 등장하는 등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서둘러 과세하기 보단 명확한 기준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치권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보니 가상자산 투자자, 특히 2030세대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가상자산 유예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에선 여전히 기존 계획대로 가상자산 과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간 충돌이 예산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과세해도 시스템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