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 제정 염원한다

제21대 국회는 성일종의원(서산·태안,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 간 각종 안전사고와 대기 환경오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왔으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에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지상지고의 과제였다.

때문에 산업화와 개발의 시대에 석유화학산업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 감내에 힘입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국내 석유화학공업은 1970년대 울산을 시작으로 80년대에는 여수와 대산공단으로 확장돼 왔다

결국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국내 3대, 세계 5대 석유화학단지로 급성장했다.

매년 5조원이 넘는 국세를 내면서 국가 재정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민에게 돌아온 것은 이러한 성장의 밀알이 아니라 고통뿐이다.

대산은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극심한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화학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의 공포도시로 전락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유증기 유출사고와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은 매년 1조 2626억 원이 든다고 한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3812억 원,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비용 6700억 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2114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대산공단 주변지역의 주민피해를 외면해 왔다.

대기질은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데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은 않하고 있다.

각종 공약사항에 빠지지 않는 대산항 인입철도는 아직도 확정짓지 못하고 불투명한 상태다.

수차례 석유화학단지의 국세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 의원은 대산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지역민들의 설움을 달래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대산공단은 석유화학 특성상 유독가스누출, 연쇄폭발 등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환경오염에 따른 농작물피해와 교통체증 및 사고 등 수많은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다.

이를 감내하고 힘겨운 생활을 영위해 오신 분들이 바로 지역주민이다.

여기에 울산, 여수 등 화학단지는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돼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산업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바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다. 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야 한다.

석유화학단지 기업들의 법인세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도록 세법을 개정하고 주변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SOC 개선을 위한 기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고 보조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주변 지역민들의 고통을 달래줄 유일한 희망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 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본다.

서산시의회 장갑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