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정부는 화력발전소지원금 관리방안 마련하라

정부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의 지원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지원금의 원금마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은 이러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마련한 관련법의 근거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 주민소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을 지원받는 지역은 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주변 지역이다. 이곳에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각종 지원금이 지원돼왔고 많은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변지역 주민소득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규모도 크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예산만 지원할 뿐 아무런 관리 감독이나 사업평가도 없다.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이러한 지원금은 대부분 무분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등 흐지부지 하다가 없어지는 게 현실이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마을 이장이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무분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배움도 짧고 평생 농사일에만 종사해 온 노령의 주민들이 적게는 수억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그리 쉽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주민소득사업은 선정하기도 어렵고 준비과정부터 계획수립, 추진과정, 운영, 결산, 소득분배 등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게 다반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단란했던 마을의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지역사회에 독(毒)이 되는 셈이다.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때론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우미 역할만 할 뿐이어서 사업이 잘못되어도 지자체는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특히 일부 마을의 이장은 마을 주민소득사업으로 마땅히 추진할만한 사업이 없는데도 화력발전 지원금을 배정하고 사업을 하라고 종용당해 골치 아파 죽겠다고 푸념하는 실정이다.

농촌지역에선 마땅한 주민소득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실제로 산자부는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지원금을 지자체로 배정했다. 태안군은 태양광발전시설 주민소득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했으나 여의치 못해 약 91억여 원의 특별지원금을 주변지역 마을에 배정했다. 원북면의 경우 마을마다 3억 8000만 원을 배당했다. 주민소득사업 용도다. 한 마을에선 화력발전특별지원금 3억 8000만 원을 배정받았지만 마땅한 주민소득사업을 찾지 못해 50여 가정에 저온저장창고를 지어주고 나머지 금액 1억 8000여만 원으로 트렉터를 구입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농지가 70~80마지기 밖에 안 되는 데다 천수답이 많아 실제로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할 농가는 2~3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 마을엔 10여 년 전에 이미 지원금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농기계(트렉터)1대를 구입한바 있어 추가로 농기계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1억 8000여만 원을 주고 트렉터를 또 사들였으며 마땅한 임대처를 찾지 못해 1년여 동안 마을 공터에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이 지역에선 앞서 가축(소)을 매입해 축산농가에 배분, 사육하는 주민소득사업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 추진되다가 지금은 원금조차 없어졌다.

화력발전소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현주소다. 사업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태안화력 주변지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국내 대부분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금낭비 사례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거쳐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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