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사회단체 등 보조금 운영을 개선하라”

김명회 의원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보조금 집행 강조

당진시가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보조금이 실제 사업은 수행하지 않은 사업을 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정산하거나 한 개의 사업에 2중으로 지원한 사례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등 쌈지 돈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시의 지도감독은 허술해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은 24일 열린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당진시 보조금 운영 실태’를 이 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진시의회가 산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을 가장 중요시하며 많이 다루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이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당진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수령과 부정사용의 문제다.

당진시의 지방 보조금 5개년 평균치는 연간 278억 9400만원으로 유사 규모의 지자체 평균 167억 6500만원 대비 66% 이상 높은 비율을 유지돼 왔다.

특히 지방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접 짚어본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가 다수 있고, 지금도 보조금 관련 이슈로 지역이 떠들썩하다

김 의원은“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든지, 실제 수행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며, 한 개의 사업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며“집행부의 지도 감독은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이는 매년 지급해 온 보조금에 대한 관행을 유지해 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온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함께 보조금을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정치 세력화해 공무원과 당진시를 쥐고 흔드는 일부 단체와 법인의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17만 시민으로부터 당진시의 감시·견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저를 포함한 당진시의회도 일부분 그 책임이 있다.”며“누구를 탓 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 된 게 있으면 힘을 합쳐 바로 잡아 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보조금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뚜렷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당진시와 시의회, 시민이 함께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사용되도록 효과를 분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며“보조금이 올바르게 운영 되도록 전면적인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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