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보령~태안 해상교량‘솔빛대교’로 부르자  

태안군민들이 지난 5일 감사원에 보령~태안 해상교량명칭을 심의한 충남도 지명위를 감사해 달라고 공익감사청구를 했다고 한다.

도 지명위는 지난 5월 21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태안군-솔빛대교, 보령시-원산대교, 충남도 천수만대교 등 3개 지자체가 제시한 명칭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그런데 심의위는 이날 지자체가 제시한 3개의 교량 명칭을 심의하지 않고 위원 중 1명이 즉석에서 제안한 ‘원산안면대교’라는 명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의결 했다는 것이다. 이건 심의위원들의 어이없는 실수를 범한 것이 된다.

충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는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상정될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절차 없이 심의위원회  회의 도중에 한 위원이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제안하고 심의위원회가 이를 의결해해상교량 명칭으로 결정했다니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원산안면대교’ 명칭은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도 결여됐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경유하는 지명은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지키지 않고 결정한 명칭이다.

그러면 충남도 지명위원회는 왜 이토록 절차적 공정성과 명분도 없는 해상교량명칭을 결정했을까?

태안군과 군민들이 도지사를 방문, 이의신청을 하면서 지명위는 이에 대한 해명과 도 지명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등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도 지명위원회는 태안군과 군민들의 요구는 묵살하면서 올해 연말 해상교량 준공을 앞두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교량명칭 결정 요구에 떠밀려 지난달 11일 국가지명위원회에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그대로 상정해 버렸다.

이에 태안 군민들은 지난 5일 감사원에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불법 부당한 행정을 감사해 달라고 386명의 명의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양승조 도지사는 태안군수와 보령시장을 만나 해상교량명칭에 대해 의견을 들었고 도 지명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해결노력을 기울였지만 능력은 거기까지 결과는 없었다. 양 지사는 도 지명위원회와 시장, 군수가 한자리에 마주앉아 충분히 소통하고 타협점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쉽고 태안군민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암튼 양 지사의 처신과는 별개로 감사원의 충남도지명위에 대한 신속한 공익감사로 법령을 위반한 의사결정이 확정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태안군민들은 지명위가 이름을 뭐라고 짓든 지난 10년 동안 사용해 온 대로 보령~태안 간 연육교의 명칭은 ‘솔빛대교’로 그대로 부르면 어떨까?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