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금강산 시설 철거하라”통일부·현대그룹 통첩

김정은 지시 이틀 만에 속전속결 일방 통보  

북한이 지난 25일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통지문을 보내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북한이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지문을 보냈다”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남측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北,금강산 국제관광문화지구 새로건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통지문에서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알린 뒤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고 통보했다. 시설을 철거할지 말지에 대한 남북 당국 간 논의를 건너뛴 채 철거부터 하라는 최후통첩 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의 조치다.

정부는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북한의 일방 통지에 당황한 모습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 ▲달라진 환경 검토 등 금강산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는 모습.

◆北, 마이웨이 여전, 자체 개발 수순

北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이 독자적인 금강산관광개발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이 협력해 조성한 금강산관광지구를 북한 주도의 국제관광문화지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란 것이다.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얘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남북 단절로 10년 간 방치된 금강산을 새롭게 북한식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관광문화지구 건설’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 중국의 자본 투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전방위 대북 제재 속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독자노선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신 센터장은 “지난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했을 때 북한에 중국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약속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빈 말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전방위적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수년 간 관광을 통해 숨통을 열어 놓고 있다. 북한을 찾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통한 외화벌이를 통해서다.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북한 방문 중국 관광객이 120만 명으로 2017년 대비 50% 늘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방북한 중국인이 1인당 최소 300달러를 사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이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수익은 약 3억6000만 달러(한화 4050억원)에 달한다.

이는 시설 철거 통보가 단순한 위협이 아닌 북한이 관광사업으로 제재 ‘탈출구’를 찾는 노력의 일환임을 시사한다. 북한은 현재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백두산 삼지연군꾸리기건설장,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3대 대표 관광지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여기에 금강산이 자체 개발지구에 추가되는 셈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최근 열흘 간 백두산(16일)→금강산(23일)→온천장(25일) 등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찾아갔다.

◆미국에 ‘금강산 보라’ 제제 해제 요구

금강산 독자 개발은 미국을 압박하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국에 ‘금강산을 보라’는 메시지가 된다. 신 센터장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중국과 협력해 북한식으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봤다. 즉 미국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금강산 관광처럼 북한은 모종의 결단을 내려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는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이미 새로운 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핵 실험 중단,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의 파기임을 반복해서 시사해 왔다.

◆한국엔 ‘이산가족 상봉 중단’ 초강수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수 요구로 가장 곤란해진 건 한국 정부다. 정부는 현대아산의 재산권 보호상 금강산 시설 철수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철거를 통보하면서 실무적 내용만 문서교환을 요구했다. 정부가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북한이 자체 철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특히 북한의 철거 요구에 이산가족면회소 포함돼 이산가족 상봉도 앞으로 전면 중단될 위기다.

◆‘뜯어가라’ 北 ‘제재유지’ 美 시험대

결과적으로 북한은 한국 정부를 향해 시설을 뜯어가든지 아니면 관광을 재개하든지 택일을 요구한 셈이 됐다. 하지만 국내외 상황은 어느 한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설을 뜯어오면 그간의 대북 투자를 공중으로 날리고 포기한 게 된다. 대북 교류에 나선 민간기업의 재산권조차 지켜주지 못했다는 역풍도 맞게 된다. 반대로 북한과 관광 재개에 나서면 미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미국은 그간 행정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여건에 따라 추진한다고 북한과 합의했지만, 비핵화 협상력을 떨어뜨린다는 미국의 반대로 보류해왔다. 정부는 이번에 북한의 철거 통첩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시험대에 서게 됐다.

미디어 팀=ccnewslan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