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용직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하위계층 범위를 확대하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순수 일용직근로자 절반이 연간 3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2017년도 순수 일용직근로자 502만 명의 근로장려금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의 일용직근로자가 열에 아홉(86%)이었고, 300만 원 이하도 절반(248만명, 49.3%)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연소득 300만원이면 월 25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의 경제생활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이처럼 소득이 낮은 노동자가 많은 것은 세계 경제 10위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 정부 들어서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양극화 심화가 저소득층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현상이라고 하니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실제로 2017년 2분기 이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가구당 소득격차가 벌어졌다. 2017년 2분기와 올해 2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을 비교한 결과 상위 10%(10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2년간 126만원이 늘었다. 그러나 1·2·3분위(하위 0~30%)의 소득은 각각 6만8000원, 15만8000원, 12만5000원 감소했다. 정부가 보호하려는 저소득층의 수입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국제적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일용직근로자들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함께 잘사는 포용적 국가’를 내걸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부의 쏠림에다 저소득층 수입은 계속 줄어들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또 이 같은 소득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정부는 소득최하위 계층인 일용직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지대상 범위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복지’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