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한국 지소미아 종료,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

중국이 “한국의 일본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주권국가의 자주적인 권리”라고 지지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이 같이 견해를 밝혔다.

중국 관영통신 등 매체에 따르면 겅솽(耿爽·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 “한국의 관련 결정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대외적으로 군사안보 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중립적 입장을 밝혔다.

또 한·일 양국의 조치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올 연말 베이징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중국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20일 베이징에서 이뤄진 한·중 양자회담에서 한·일 갈등에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동북아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GSOMIA 종료는 한·미·일 안보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시위에 이어 이웃 한·일 갈등이라는 대외 리스크 증가로 중국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전문가를 인용해 협정의 종료가 “한미일 군사 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 구도를 흔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로 동북아에서 패권 지위를 지키려던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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