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하자”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

“태안군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농산물 가격폭락이 반복돼 농촌경제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용성 태안군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태안군의회 제260회 정례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태안군의 경우 주요 농산물인 마늘․양파 등의 기초 농산물 가격의 폭락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태안군 전체의 경제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늘의 경우 4116농가가 980ha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다. 거래가격은 포전거래의 경우 지난해에는 1평당 1만4000원 선에서 거래됐으나 금년에는 7000원 선에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중간 상인들의 농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시정이 이런데도 군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제안한다. 이는 가격변동이 높은 농작물의 경영안전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기준가격에서 시장가격만큼의 차액의 일부를 지원해 재배농가에게 최저가격 이하의 손해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당진시는 지난 2016년 1월 1일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200억 원의 가격 안정대책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전남 강진군・신안군・장흥군도 100억 원 상당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내 당진시・서산시・아산시・홍성군 등은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치단체의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 등 농산물 대표 브랜드 품목 육성에 심열을 기울이고 있다”며“전국적으로 경기도 여주시・강원도 정선군・전남 장흥군 등 20여개 자치단체가 해당 시・군의 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어 태안군도 이에 맞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판매 체계 마련 ▲관련 조례 제정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중・소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적기에 사용해 줄 것 ▲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태안군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판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용성 의원은 “농산물최저가격 보상제는 시세 차액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다른 시군의 경우 3-4억원의 작은 예산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제도다.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태안군의회가 제정한 태안군 농어업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시행해 농어민들이 농번기에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인력지원세터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