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반대위는 시민참여단 투표결과에 승복하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반대위는 시민참여단의 찬반투표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 문제는 지난달 16일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한 시민참여단의 2차 숙의토론과 찬반투표 등을 거쳐 ‘원안대로 계속추진’으로 결론 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맹정호 시장은 지난달 21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사업은 원안대로 계속 추진하지만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힌바 있다.

맹 시장은 이날 당초 350억 정도의 민자 유치 계획을 시가 직접 투자방식으로 바꾸고 운영은 시설관리사업소든 관리공단이든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특히 맹 시장은 이날 시민감시단도 발족해 소각장에 상주하면서 감시하도록 배려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그런데도 몇몇 소수의 반대위 측 시민들은 지금도 소각장 설치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들의 반대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는 소각장 굴뚝을 150m 정도로 높여야 하는데 인근 공군부대의 비행훈련구역이라서 94m 이하로 낮게 세운다고 반대다. 공론화위원회가 2차 시민참여단 토론회장에 일반시민들의 입장은 막고 시청 관계공무원은 입장시키는 등 절차적 하자도 있다는 등 온갖 구차한 이유들이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요즘 시청 정문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대고 반대를 외치고 있다. 또 서산시의 중심가 시청 앞 1호 광장 인도에는 반대구호를 써 붙인 시설물도 설치해 놨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초리는 싸늘하다. 그들이 민주적인 절차로 결론난 일을 반대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 그 속내도 모른다. 때문에 시민들은 냉소를 보내고 있다.

시민들은 그들이 민주시민이면 투표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고 면박이다. 그들은 약 3개월 동안 민주적인 공론화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자기들의 주장과 반대 결과가 나오자 이에 불복하고 나섰다. 이건 완전 땡깡이다.

뗏법도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땡깡은 법 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폭거로 엄단돼야 맞다. 이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에게 누적되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확성기 들고 길거리로 나선 자체는 정당성도 없다.

서산시는 시장실도 열려있고 시의회의 의장실도 항상 열려 있다. 시민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구조다.

시의 경우 시민과의 소통창구 ‘페이스 북 온통서산’도 운영 중이다. 이곳을 통하면 누구나 시장과의 소통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길거리로 나섰을까?

일어탁수(一魚濁水)라고 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방죽 물을 온통 흙탕물로 흐려놓는다는 뜻이다. 서산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 소수의 시민들의 이 같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자세는 전체 서산시에 끼치는 악영향도 크다.

그들이 진정 서산시를 걱정해서 나선 것이라면 이러한 내로남불 식이면 곤란하다. 그 보다는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 점을 찾는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더욱이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다. 투쟁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도 늦지 않다. 또 순수한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입장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숙의토론과 찬반투표로 소각장 설치사업은‘계속추진’으로 결정한 민주시민의 대표들이다.

그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부정하는 건 이상하다. 어쩌면 열등감을 가진 시민들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다. 반대위 측 시민들은 지금까지 반대의사는 충분히 시에 전달했다. 이제는 거리시위는 자제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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