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자리 자금집행 복마전,세금 이렇게 낭비

 

 

멍 사또  Amarican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급조한 예산이다. 최저임금 부담을 못 견딜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일단 해고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다.

민간의 임금을 예산으로 메워준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밀어붙였다. 자금 집행 첫 해인 지난해 2조9708억 원, 올해는 2조818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한 것이다.

문제는 현장의 반응이다. 일자리 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도 그 보험료의 절반을 내줘야 한다. 이러다 보니 주 대상인 초단기 근로자들이 꺼릴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실익이 없다고 여긴다.

그런데 예산은 3조원이나 받아놨으니 집행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무리수가 벌어지고 있다. 일자리 자금을 접수하고 심사.집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심사원 일부가 언론에 폭로한 실상은 충격적이다.

무리한 집행과 전산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등 중복.착오 지급이 적지 않다고 한다. 집행률을 높이려고 미신청 사업주에게도 돈을 먼저 보내는 등 일단 지급하고 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 지원을 간소화하기 위해 팩스로 신청 받고 목표가 밑돌자 소급 지원까지 허용했다. 퇴사한 근로자,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에게도 자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퍼주기로 처리한 결과 11월에 60%가 채 되지 않던 자금 집행률이 12월엔 84.5%로 집계됐다. 자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는 온데간데없고 실적을 위해 돈 나눠주기 경연장이 돼버렸다. 한 심사원은 "우리는 나랏돈 퍼주는 영업사원이었다" 라고 했다.

일자리 자금은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지 않았다면 굳이 책정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었다. 정부는 이를 고치려는 생각은 않고 오히려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자 근로장려금(EITC) 지급 규모를 올해 4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나 늘렸다. 정책 목표가 비슷한 EITC 규모를 이처럼 늘리면 일자리 자금은 축소하든지 지급을 중단해야 정상인데 그대로다.

정책설계는 엉터리요, 예산집행은 복마전(伏魔殿)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치란 게 고작 이런 것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