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태안 해상풍력발전 누굴 위한 사업인가?

태안군과 발전사가 만리포 앞바다에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

태안군은 지난 26일 발전사 등과 해상풍력 발전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서 군은 지난 16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T/F(테스크포스)팀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지역어민들에겐 사전에 일언반구 설명도 없었다.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밀실야합’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지역주민 50여명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날 군청 회의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사전 설명도 없이 어민들의 삶의 터전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한다'며 반대를 외쳤다.

그러나 가 군수는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발전사들과 MOU를 체결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구시대적 산물, 졸속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민선7기 태안군정은 군민들의 신뢰를 잃고있다. 우선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태안군민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하거나 태안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단지 화력발전사들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비율을 전체의 20%까지 확대해야 하는 발전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군이 이 같은 발전사들의 의무사업에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내주려고 밀실야합을 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군은 앞으로 3년 법정기간 동안 풍황조사를 벌이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갖고 군민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게 과연 옳은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민들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가 군수는 취임한지 이제 겨우 100여일이 조금 넘었다. 행정경험도 부족하다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추진해 군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100번을 설득해서라도 군민과 지역주민의 동의를 먼저 얻는 게 순서다.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과한 행정은 신뢰받을 수 없다. 지역 어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태안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만리포 앞 25km지점 해상 78.5㎢에 2025년까지 해상풍력발전기 72기를 설치해 98만112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미리 예단하긴 어렵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정상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원인은 첫 단추를 잘못 뀐 태안군의 졸속행정 때문으로 봐야한다.

발전사들은 지역주민 참여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기본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건 그들을 위한 이야기다.

지역어민들이 삶의 터전인 바다를 그들에게 공짜로 내줘야 할 이유도 없고 태안군 제일의 만리포 관광지의 경관을 해치는 일이기도 하다. 태안 어민들은 이러한 사업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태안군과 발전사들은 군민을 무시한 밀실야합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