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사립유치원 비리 엄단돼야 한다

 

 

 

 

비리를 저지른 전국 사립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들의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폭주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 결과 총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힌바 있다.

박 의원이 밝힌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 중에는 유치원장이 교비로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서 사용하였고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성인용품을 산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게 교육자가 한 행동이라기엔 너무나 부끄럽다. 

또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에 수천만 원을 회비로 내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값과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는 등 쌈짓돈 처럼 썼다고 한다. 이쯤되면 사립유치원 원장이 운영비를 쌈지 돈 쯤으로 알고 사용한 비리가 심각한 상태다.

이에 누리 꾼 특히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크게 분노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 중에는 원비며 수행성 경비, 영어 교육비 등 학부모가 낸 돈을 아이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 채우기 바빴다. 더욱이 겉으로는 유기농 급식을 하겠다고 떠들어 대고는 급식비 운영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비리형태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이참에 유치원 지원 금액은 줄이고 원장이 비리로 벌어들인 금액도 전액 환수하면서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들이 낸 혈세로 유치원에 지원했는데, 그 보조금을 온갖 사비로 부정사용한 비리유치원 원장들은‘적폐청산’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어떻게 달래줄 것인지 밝혀야 한다. 유치원을 전수조사해서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국민적 바램이다. 기왕에 비리유치원의 명단도 공개된 마당에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아이들을 도구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착복한 비리 사립유치원은 강력한 처벌과 재산환수 등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등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 같은 비리는 정부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나 땜질식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을 위해 어떠한 단호한 대책들을 내놓을지 기대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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