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코인 거래 ‘반토막’…‘증권성’이 뭐길래

[해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량이 올해 2분기 들어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융당국이 대형 코인거래소들을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카이코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암호화폐의 올해 2분기 일평균 거래량은 약 1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일평균 거래량이 180억 달러 규모였던 지난 1분기와 비교하면 44% 넘게 하락한 것이다.  

카이코는 이런 변화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SEC는 지난달 5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불과 하루 뒤인 6일에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에이다(ADA),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샌드박스(SAND), 엑시인피니티(AXS),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토큰(VGX), 대시(DASH), 넥소(NEXO), 코티(COTI) 등 총 19개 코인(중복 제외)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알트코인(비트코인 외의 코인)들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지원을 중단(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시총 4위인 바이낸스코인을 비롯해 에이다(7위), 솔라나(9위), 폴리곤(11위) 등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실제 이들 알트코인의 현재(20일 오후 4시 20분 기준) 가격은 지난 5일보다 22~33% 빠진 상태다.  

그렇다면 증권성은 무엇이길래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드는 것일까. 가장 유명한 증권성 판단 기준은 미국 금융당국이 사용하는 ‘하위(Howey) 테스트’다.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고,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사용되고 투자 이익을 기대하면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공시 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업계에선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길 선호하고 있다.  

사실 증권성 논란은 이번 코인거래소 제소 사태뿐이 아니다. SEC는 2020년부터 리플(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지금까지 다투고 있다. SEC는 지난해에도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오라클네트워크(XYO), 라리거버넌스토큰(RGT), LCX, 파워렛저(POWR), DFX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9개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최근 작심 비판 발언을 뱉어내기도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사기꾼, 스캠, 다단계 폰지사기 등이 만연해 있다”며 “사실상 무법지대”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SEC의 이 같은 행보가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SEC는 행정기관일 뿐이기에 아직 암호화폐 관련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SEC 입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암호화폐 지지를 선언 한 점도 변수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