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 ‘0명’ 의료시스템 붕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 지원 군의관 한 자릿수,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자 ‘0명’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 근본 대책 마련해 숙련된 장기 군의관의 확보 필요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군의관 장기 복무지원자가 없어 군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10일 국방위 국정감사를 통해“2000년에 이어 올해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0’”이라며“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군의관 증원 및 공중보건의 확충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로 나타났고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성 의원은 “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의 여학생 비율 상승,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38개월로 일반사병의 두 배가 넘는 문제로 인한 군의관 입대 회피 등의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 의대정원을 351명 줄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필수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집단이 감소하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미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 2020년 90%의 편입율을 보인 공중보건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 75.1%의 편입율을 기록하며 의료 취약지역이 기초 의료체계 붕괴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이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 기관인 가칭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을 통한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가칭 ‘국군의무사관학교’에서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된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장기 양성 자원만큼 민간 의대 출신 의료인들이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공중보건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올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을 정부 측에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해외에서도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국립군의관의과대학, 방위의과대학교 등을 운영해 장기 복무 군의관 수요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급히 양성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