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포탈]윤용석 기자 = “태안군이 지난해 미집행한 예산2000억 원으로 군 금고에 잠자고 있는 등 예산 운용 원칙이 변해야 합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지난 9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각종 이월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미집행 예산과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태안군은 세입·세출부서 통합으로 군의 예산이 바르게 편성되고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태안군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안)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517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 중 목적 없는 적립액 317억원,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1256억원 등 지난해 편성된 예산 2000억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 제공,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것은 태안군이 상급 기관의 예산편성 시기와 내부적인 소통 부재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보수적인 세수 추계와 소극적인 예산편성”에 있다. 2022년도 세수 오차 비율은 83.88%로 전국 평균 92.87%에 비해 낮고 세수 오차 비율 개선도 0.95%로 전국 평균 1.08%에 비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분석은 실질적인 군의 재정 운용 형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제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군이 기본적인 회계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예산 단일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기본원칙부터 지켜야 재정 운영 형태가 정상화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의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군의 재정 운용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어렵게 확보된 소중한 예산이 군의 안일한 재정 운용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사업 시기를 놓쳐 반납되는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