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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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20일 공식출범,당대표에 이준석 선출[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20일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초대 당대표에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개혁신당은 이날 창당대회에서 정강정책 및 당헌을 의결했다. 이어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초대 당대표에 선출됐다. 다른 지도부 인사는 이준석 대표가 지명했다. 이 신임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김용남, 최고위원에 이기인, 허은아, 천하람, 사무총장에 김철근을 지명했다. 이준석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끝까지 개혁을 외치겠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제3지대’에서 이른바 ‘빅텐트’를 구상 중인 세력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직접 “한국의 희망과 함께, 새로운 선택과 함께, 미래대연합과 함께, 새로운 미래와 함께”를 외쳤다. 이 대표는 제3지대 세력들의 연합을 ‘비빔밥’에 비유했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색은 잃지 말자”고 했다. 개혁신당의 공식 출범으로 제3지대 신당들의 ‘빅텐트’ 구성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개혁신당 창당대회에는 제3지대에서 신당을 추진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종민·조응천·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축사에서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시대적 과제를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거대 양당이 끌고가는 현 정치 구조를 비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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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세비 1억5000,후원금연간3억원받아"편집자 주= 연합뉴스가 장기표 특권폐지정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상임대표를 인터뷰 한 기사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퍼온 글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공식적으로 받는 연간 1억5천만원의 세비만이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다. KTX는 국가의 돈으로 타는데, 반드시 특실을 이용한다. 비행기도 비즈니스석 이상만 타는데, 국가가 그 비용을 지불해준다. 항공사는 우리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런 특별좌석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일반 예약을 안 받고 비워놓는다고 하는데, 그 세심한 배려에 고마울 뿐이다. 우리 국회의원은 여의도 의원회관 내 헬스장, 사우나, 이발소, 내과, 치과, 한의원 등을 이용할 때도 돈을 안 낸다. 그걸 이용하면 남들과 다르다는 그 느낌이 좋다. 의원실의 야근 식사비도 국민이 내주니 고마울 뿐이다. 국민은 우리가 야근하지 않아도 야근 식사비가 국고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행히 모른다. 뇌물, 횡령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허위 사실이 가득한 막말을 해도 되는 면책특권,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꼬박꼬박 통장으로 입금되는 1천300만원의 월급은 일반 국민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특혜이긴 하다. 이런 것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해주니 마음이 든든하다. 나의 보좌진 9명 모두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지만 7명 정도는 내 지역구에 보냈다. 총선이 임박했으니 유권자들을 만나 사전 표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이긴 하지만 선관위도 뭐라 하지 않는다.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민이 잘 알아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우리들 특권에 대해 말들이 많긴 하지만, 선거철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권에 대한 비난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일부 국민은 자기들이 우리 국회의원의 진짜 주인인 줄 안다. 우리가 국민의 심부름꾼, 하인,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거철에 표를 얻기 위한 것인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다니 할 말이 없다.“ 위의 내용은 국회의원 특권의 일부를 가상상황으로 정리한 것이다. 장기표(78) 특권폐지당(가칭) 창립준비위원회 상임 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1억5천만원의 세비, 불체포·면책 특권, 9명이나 되는 대규모 보좌진 등 공개된 것 외에 숨어있는 특권까지 모두 찾아내 합하면 180여가지나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이 이런 특권을 누리면 서민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부패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4월 총선의 시대정신은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그 정치혁명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젊은 시절 서울법대에 입학한 뒤 곧바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의 투옥과 12년간의 수배 생활을 했다. 그는 작년 4월 고위공직자 특권폐지국민운동부를 발족해 대표를 맡았고, 다음 달 초에 특권폐지 정당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 국회의원들이 받는 연간 1억5천500만원은 왜 연봉이 아니고, 세비인가. ▲ 세비라는 말 자체가 특권이다. 권위주의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들어있다. 자기들은 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과 달리 좀 더 고상한 세비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연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국회의원들의 세비 액수는 적정한가.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의원 직무 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라고 한다. 그런데 한 달에 1천300만원, 연간 1억5천5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실비인가?. 이전에는 국회의원 연봉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들 급여를 계속 끌어올려서 이런 액수가 됐다. - 그 연봉에는 설과 추석의 명절휴가비 414만 원씩 828만 원이 들어있는데. ▲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주는 셈인데, 왜 국민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들의 급여는 그걸 빼도 매우 높은 수준인데, 무슨 명절휴가비인가?. 명절은 국회의원만 쇠는 것이 아니다. 그럼, 모든 국민들에게도 모두 명절휴가비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 - 국회의원들의 실질 연봉은 5억 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한 것인가. ▲ 먼저 세비가 1억5천500만 원이다. 사무실 경비로 나오는 연간 1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5천만 원 정도는 차량 유류비처럼 국회의원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이다.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으로 연간 1억5천만 원을 거둬들이되 대통령선거,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3개년도에는 매년 3억 원의 후원금 수입을 올린다. 선거비용은 나라에서 모두 보전해주기 때문에 후원금 자체가 개인의 수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매년 5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공식적인 것만 계산한 것이다.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것까지 포함하면 국회의원의 실질적 수입은 5억원을 훨씬 웃돈다고 본다. - 세비 외에 의원연금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 19대 이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65세 이후에 받는 연금으로, 월 120만 원이다. 국회의원으로 하루만 일했어도 이 돈을 받는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국민연금 평균인 54만원의 2배나 된다. - 이들은 국회의원으로 일할 당시에 보험료를 냈는가. ▲ 그들은 내지 않았다. 국민이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30만 원씩 40년간 보험료를 부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 국회의원들은 항공기, KTX를 공짜로 타는가. ▲ 나랏돈으로 이용한다. 비행기는 비즈니스석, KTX는 특실을 이용한다. - 왜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나. ▲ KTX 특실은 공간이 넓어 좋다. 문제는 의원실에서 갑자기 KTX 특실을 이용한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를 대비해 일정 비율로 비워놓는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표를 사고자 하면 매진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에게는 매진이라는 것이 없다. 비행기 비즈니스석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이 갑자기 비행기를 타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할 수는 없으니 미리 비워놓는 방식을 택한다. 물론, 막판까지 의원실에서 연락이 안 오면 대기자한테 좌석을 판매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행을 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것이다. - 국회의원들이 일반인과 달리 공항 귀빈실, 귀빈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공항에서도 일반 국민처럼 대우받아야 한다. 공항 측이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혜택을 주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 국회의원 사무실 경비는 연간 어느 정도인가. ▲ 연간 1억200만 원 정도 된다. 이건 세비와는 별도다. 홍보물 인쇄비 1천200만 원, 우편 요금 755만 원, 문자 발송비 700만 원, 차량 유지비 430만 원, 차량 유류비 1천300만 원, 야근 식대 연간 770만 원, 업무용 택시비 100만 원 등 항목이 많다. 설령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경비가 개별적으로 발생했을 때 영수증을 첨부해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경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무조건 돈을 준다. - 왜 그들의 야근 식사비를 국민이 내야 하나. ▲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문제는 야근해서 식사했다면 그때 영수증을 첨부해 사무처에 식사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야근하든 말든 매달 고정적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다. - 국회의원 보좌진은 많은가. ▲ 인턴 2명을 포함해 9명인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본다. 일본은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이 3명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국회의원 2명당 비서가 1명이다. 이렇게 보좌진이 많은 나라는 없다. -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이 정도의 보좌진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 보좌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북유럽 국가들의 의회 생산성은 한국보다 훨씬 높다. 한국은 박사급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있는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보좌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보좌진들이 입법 활동을 열심히 지원하나. ▲ 그렇지 않다. 평소에 보좌진 중 1명은 수행비서처럼 따라다닌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서울 종로에서 누군가와 식사하는데, 공무원인 보좌진이 왜 따라가서 대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공무원(9급) 보좌진은 승용차 기사 노릇을 한다. 선거철이 되면 의원회관이 텅텅 빈다. 보좌진 9명 가운데 1∼2명 빼고 전원이 지역구에 내려가기 때문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전원이 지역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한다. 이건 불법이다. - 왜 불법인가. ▲ 국회의원 보좌진은 공무원이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자기가 모시는 국회의원을 지지하겠지만, 선거운동을 한다면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 이런 불법 현상에 대한 당국의 대응은 없나. ▲ 지역구의 경쟁자들도 이게 불법인 줄 안다. 선관위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신고하거나 조사하지 않는다. 관행처럼 돼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언론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서 기사로 다루지 않는다. 언론을 포함한 지식인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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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선 신창-홍성 1단계 구간 하반기 개통 예정[아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장항선 복선전철화 구간 중 1단계 구간인 신창-홍성 구간이 올 하반기 조기 개통될 전망이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아산갑)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이 구간 철도를 ‘2024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경부선과 서해선의 연계 운영을 고려한 급전 계통 구축, 물동량 및 수송 수요 증가에 따른 선로용량 부족 해소를 위해 장항선 신창-대야간 118.6km의 단선 구간을 복선전철화하는 시압이다.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총사업비는 8428억 원이 소요되는 철도 개량사업으로 2018년 착공돼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1단계 구간인 신창-홍성 구간은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신창-홍성 구간을 조속히 개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 의원의 요청에 대해“장항선 신창~홍성(1단계) 구간은 철도종합시험운행(‘2024년 2월~)을 거쳐 하반기 개통할 예정”이라며“홍성~대야(2단계) 구간은 2027년 하반기 개통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장항선 신창~홍성 구간이 올해 하반기 개통될 수 있도록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신창~홍성 구간이 정식 개통되면 신창역과 도고온천역의 유동인구가 급증해 상권이 살아나 도고온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장항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서해선 철도와 서부내륙고속도로 연결 등 아산시 의 광역 교통망이 연계‧확대 돼 선장‧도고‧신창을 비롯, 아산시 전체 지역의 활성화와 발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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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당한 의원3인,‘미래대연합’ 창당제안[정치=뉴스포탈]=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으로 지난 10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이 12일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을 제안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동참했다. 5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과 상식 위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며 “1월 14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모든 개혁 세력, 미래 세력이 함께 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래대연합 제안문에서 “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는 발전했지만 민생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거꾸로 가는 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했다.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데만 몰두하느라 세상도, 국민의 삶도 바꾸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대해 “반성할 생각도, 변화할 의지도 없다”며 “한국 정치는 ‘닥치고 공격’ ‘묻지 마 열광’이 가득한 콜로세움이 되어 버렸다. 이 콜로세움 안에는 상대를 향한 적의만 번뜩일 뿐 민생도, 미래도 없다”고 비판했다. 5인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20년 집권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200석’을 얻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정당이 정권을 잡고, 20년을 집권하고, 200석을 얻는 것보다, 정치인 개인이 재선, 3선하는 것보다, 그 권력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며 본질적인 정치의 소명이자 가치”라고 했다. 이들은 “산업화·민주화·정보화 이후 대한민국의 다음 비전은 ‘함께 사는 미래’”라며 “대립과 분열,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공존과 협력의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AI와 로봇,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신기술·신산업의 흐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야 한다” “격차와 불평등을 해결할 획기적 대안을 합의해내야 한다” “기후 위기, 인구 위기, 지방 소멸을 바꿔내야 한다” “미·중 충돌의 국제질서 변화와 북핵 위기를 헤쳐나갈 평화 전략, 협력 전략을 찾아야 한다” “넘치는 지식정보, 다양해진 사회, 똑똑한 시민에 맞는 현대적 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함께 사는 미래’를 열어갈 신진 역량을 발굴하겠다”며 “동참을 결단한 기존 정치인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갖춘 인물, 기득권 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신념을 갖춘 인물, 신뢰받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들과 함께 민생과 미래를 바꾸는 정치다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했다. 다음은 미래대연합 제안문 전문. 원칙과 상식 위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미래대연합’을 제안합니다.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려면 개혁세력, 미래세력이 연대 연합해야 합니다.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타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는 모든 세력, 실종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1월 14일, ‘미래대연합’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함께 사는 미래’를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모든 개혁세력, 미래세력이 함께 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합니다. 우리의 정치로 세상이 바뀌었나, 세상이 더 나아졌나,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는 발전했지만, 민생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50%에서 80%로 더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양극화도 심해졌습니다. 수도권의 집값은 갈수록 올라, 정상적인 수입으로는 내집마련을 꿈꾸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교육도 양극화가 심해져 서울 강남과 그 밖의 지역으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으로 마치 신분 사회의 계급처럼 갈라져 버렸습니다. 출생률, 자살률, 노인빈곤율, 남녀 임금격차 등 중요한 민생지표는 모두 OECD에서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생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만 잘하면 선진국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국가의 경제 성적표는 세계 상위권인데, 국민의 민생 성적표는 최하위권입니다. 이 민생 성적표야말로 우리의 정치 성적표입니다. 국민의 삶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데만 몰두하느라 세상도, 국민의 삶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득권 양당 정치 모두는 반성할 생각도, 변화할 의지도 없습니다. 한국 정치는 닥치고 공격, 묻지마 열광이 가득한 콜로세움이 돼버렸습니다. 이 콜로세움 안에는 상대를 향한 적의만 번뜩일 뿐 민생도, 미래도 없습니다. 반성과 성찰, 변화와 혁신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정치로는 민의를 모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정치를 믿을 수 없다는 성난 민심이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방탄정치, 패권정치, 적대와 대결의 승자독식 정치, 무능과 무책임의 그들만의 정치를 타파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입니다. 우리 정당이 정권을 잡고, 20년을 집권하고, 200석을 얻는 것보다, 정치인 개인이 재선, 삼선하는 것보다, 그 권력으로 어떤 정치를 한 것인가, 국민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며 본질적인 정치의 소명이자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 소명과 가치를 따라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이후 대한민국의 다음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은 ‘함께 사는 미래’입니다. 각자도생, 승자독식에서 함께 사는 미래, ‘공존사회’로 가야 합니다. 대립과 분열,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공존과 협력의 사회로 가야 합니다. ‘함께 사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섯 가지 큰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첫째, AI, 로봇,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신기술 신산업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국민이 AI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 빠른 속도의 혁신과 변화에 대응하려면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둘째, 양극화와 글로벌 대전환 속에서 격차와 불평등을 해결할 획기적 대안에 합의해 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실업과 노후를 개인이 아닌 제도가 책임지는 안전망 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족 수에 맞는 적정 주택을 적정 가격으로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아이들 돌봄과 교육을 국가와 공공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셋째, 기후위기, 인구위기, 지방소멸의 예고된 미래불안을 바꿔내야 합니다. 세계가 명운을 걸고 있는 2030년 1.5°C 싸움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탈원전 감원전 싸우지 말고, 어떻게 빠른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형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이 주체가 되는 분권 발전의 길로 갈 것인가. 청년의 일할 기회도 늘리면서 노년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미중 충돌의 국제질서 변화와 북핵 위기를 헤쳐나갈 대한민국의 평화전략, 협력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과의 협력, 중국과의 협력, 다른 나라와의 협력은 각각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미중 충돌, 러시아 전쟁 등 글로벌 질서 재편과 대결 속에서 우리 기업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전략은 무엇인가. 민족과 이념의 기준을 넘어 현실과 실용의 기준에서 대북정책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다섯째, 넘치는 지식정보, 다양해진 사회, 똑똑한 시민에 맞는 현대적 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의견과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대화와 타협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개인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수가 참여하면서도 숙의 토론이 가능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고, ‘함께 사는 미래’를 열어갈 신진역량을 발굴하겠습니다. 동참을 결단한 기존 정치인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실력, 개혁, 신뢰를 기준으로 엄선해서 추천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갖춘 인물, 기득권 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신념을 갖춘 인물, 신뢰받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들과 함께 민생과 미래를 바꾸는 정치다운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사는 미래’로 갑시다. 승자독식,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세상에서 연대·협력의 세상으로, 대결과 적대의 세상에서 대화와 타협의 세상으로,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모두의 나라로 갑시다. 우리는 대결보다 협력이 오늘의 인류를 만드는데 더 소중한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지혜로운 시민의 대화와 협력으로 ‘함께 사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사는 미래’를 위해 손을 잡아주십시오. 반드시 제대로 된 정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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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연체기록삭제추진[서울=뉴스포탈] 윤기창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영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 대사면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계획은 이르면 11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슈퍼마켓 사장은 지난 4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경제 부처 업무 보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당시 대출 연체 기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적인 일류 기업들이 많은데도 한국증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밝힌 신용 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있으면 대출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는 의미"라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5일 신용 사면 검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가 끝난 후 "연체 이력 삭제 등 신용 사면과 관련한 대책을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며 "바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신용 대사면이 이행된다면 1999년, 2013년, 2021년 이후 네 번째가 된다. 금융권은 3년 전에도 2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빚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지워주는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했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때처럼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용사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 사면 대상 기간과 관련, 직전에 연체 기록을 삭제했던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액 기준으로는 1·2금융권에서 2000만 원 이하 대출을 받은 차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30만원 이내의 대출 연체금액을 3개월 이내 갚으면 1년, 30일 이상이면 3년,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된 경우 3년 동안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연체 기록이 남아 나중에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대출 금리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 불이익 내용은 신규대출 제한, 카드발급 거절, 신용평점 하락, 신용도 하락에 따른 금리 상향 등이다. 연체 기록은 신용 보고서에 7년 동안 유지되며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7년이 지나야 기록이 삭제된다. 정부가 이번에 이러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며 준비되면 설 이전에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마지막 신용 사면이 있었던 2021년 8월 이후 대출금과 카드대금 등을 연체했다 갚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한편 신용조회 회사에 기록의 삭제를 요청하면 신용 조회 회사는 합당한 경우 기록을 삭제해 준다. 신용조회회사에는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3개 회사가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조회하면 신용점수, 연체기록, 대출금액, 대출잔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자들을 위한 지원 기관이며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하게 되면 연체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연체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도 있다 잘 이용하면 신용관리하기에 도움이 된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