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서자

 

 

“당진시의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진시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16만 8377명이다. 시 승격 이후 최대 인구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인구절벽이 심각한 시대에 당진시 인구가 증가 추이를 보인다는 점은 당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농촌의 분위기는 다르다.

당진시의 농가 및 농업인구는 2020년 기준, 1만 1233가구, 2만 4581명으로 2015년 대비 12% 감소했다. 특히 이 기간 50세 미만의 청년 후계농업인은 절반가량 급감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은 13% 증가해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진시는 2022년 1만 9700여ha에 매년 11만 1800여 톤의 쌀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쌀 생산지다. 그 명맥을 이어가려면 현재 농사를 짓는 70~80대 고령농가의 뒤를 이을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을 제언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3~5월 영농 경력 10년 미만 농업인 2040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 농업 시작 단계에서 영농기술 습득, 경영자금 확보, 농지 확보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농기술 습득, 경영자금 확보, 농지 확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청년 후계농업인 영입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농과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해 현재 82명 등을 포함한 총 264명의 청년 후계농업인이 있다.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영농정착지원금,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지원, 영농 정착 기술지원, 교육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10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농지 지원 정책은 미비한 수준이다. 청년 후계농업인의 정착을 확대하기 위해 핵심 농업 자산인 농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기존 농업인의 은퇴 지연과 농지 상속 성향, 신규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지 않으려는 폐쇄성, 자금 부족 등으로 농지 유동성은 낮고, 이로 인해 청년 농이 확보할 수 있는 농지는 부족하고,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청년 후계농업인이 농업에 첫발을 디딜 수 있는 발판인 경영 실습 임대농장부터 확대해야 한다. 우리 시가 청년 창업농 임대 스마트팜 원예 단지를 운영하듯 석문 또는 대호 간척지구 내에도 농지를 임대 또는 매입해 청년 후계농업인에게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경영 이양을 위한 공식화 절차도 수립해야 한다.

경영 이양의 활성화는 농지 유동화의 촉진을 위해 후계 농업인의 진입과 고령 농의 은퇴와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이다.

기존 농업인과 후계자 간의 기술이전, 경영노하우 전수, 네트워크 전수, 농지 등 자산의 양도가 이뤄지고, 공식화 절차를 도입해 원만한 경영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청년 농업인은 그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즉 6년간 영농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4년~6년 차 청년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기반이 있거나 자리가 잡힌 청년 농업인은 모르겠지만, 기반 없이 시작한 농업인에게 3년의 지원만으로 농촌에 정착해 영농생활이 가능한가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시는 영농정착지원금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은 곧 당진 농업의 내일을 위한 투자다. 집행부의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