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139 반대 138

 

 

 

[국회=뉴스포탈]남용석 시민기자=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예상되지만 대북송금의혹 등 추가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도 점쳐지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민주당이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표결 결과는 가결 정족수에 딱 10표 모자란 '아슬아슬한' 부결이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며 최대한 표를 끌어모았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까지 동원해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4명 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민주당 역시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표가 139표에 달했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없었다는 분석인 반면 민주당은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민주당은 169석을 기반으로 한 압도적인 부결을 장담했었다.

지난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반대가 161표나 나왔던 만큼,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표는 이를 웃돌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수 169명과 반대표 138표는 최소 31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체포동의안 반대 입장을 밝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5명) 등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내 이탈표는 최대 37표까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과 성남에프시(FC) 관련 뇌물의혹 등으로 헌정사상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충격에 빠진 민주당은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했다”며 “당내에서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 검사독재에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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