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정부 특혜사업자 고통분담 나서라”

전기,가스, 통신·금융 등 서민 고통분담 촉구  

 

 

[서울=뉴스포탈]남용석 시민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공공요금은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 정부의 탈원전 등으로 인해 에너지 요금 급등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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