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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직무정지
총투표수 293표, 찬성 179표,반대 109표,무효 5표로 가결
[서울=뉴스포탈]남용석 시민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민주·정의·기본소득)이 핼러윈 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169석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 위반이다. 이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사전 재난 예방 조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한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늦게 가동하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을 하고 유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도 지적됐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안건 설명에서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이 장관) 탄핵 사유가 적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다신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책임 회피와 모르쇠로 일관하니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가결하게 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장은 “정부가 철저히 침묵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제라도 제역할을 해줘 감사하다”며 “부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후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이 법적으로 소추 요건 안 되는데 다수의 횡포를 부렸다고 규탄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의회주의 폭거”라며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이고,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떤 걸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 체계에서 한 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헌법재판소)이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는 헌재가 결정한다. 탄핵 소추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국회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후 오후 5시쯤 소추의결서를 이 장관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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