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균형발전이 시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당진=뉴스포탈]남용석 시민기자=“당진시균형발전이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합니다”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은 17일, 제9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의 지역균형발전은 인프라가 집중된 시내권에 인구가 쏠려 있고, 상대적으로 각종 사회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읍·면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돼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진시는 지역 정서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개발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난 민선 7기에 추진한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 세 가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사례는 당진시는 지난해 27만여 명이 다녀간 고대면 삼선산수목원에서 16km 떨어진 정미면 은봉산에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자연휴양단지를 또다시 조성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했다면, 한해 10만여 명이 방문하는 면천 아미산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

당진시는 또 360만 평 규모로 조성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지난해 LG화학을 비롯, 8개 업체 약 37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100% 분양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곳에 미래농업을 선도할 스마트팜 원예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고려한 선택이라 고 볼 수 없다.

기술 및 정보교류의 원활함과 유통망의 체계화 측면에서 원예 단지가 조성된 지역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야 함은 당연하다.

지난 2021년 개교한 당진시 첫 공립 특수학교 당진꿈나래학교는 설립 과정에서 여느 지자체와는 달리 지역주민 간의 갈등없이 추진돼 아름다운 선례로 회자된 바 있다.

이는 지역 사회 주민의 배려와 존중, 함께 사는 마을 공동체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시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학교 인근이 아닌 고대면에 건립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정서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 개발 계획으로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발전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닌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이 곧 당진시민이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0월 민선 8기 오성환 당진시장이 2035년 ‘사람과 환경, 산업이 조화로운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도시 당진’을 미래상으로 설정한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해결해야 도시의 성공적 밑그림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