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찾기 시민모임,가세로 태안군수 검찰 고발

 

 

[태안=뉴스포탈]남용석 기자=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해 3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군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제기와 함께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논란이 예상된다.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주권찾기 시민모임 이기권 대표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가세로 태안군수를 지난 2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공문서위조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태안군은 지난해 3월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바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지난해 3월 14일 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가 군수도 모든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당시 군의회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고, 군이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가 군수는 최군노 전 부군수, 예산팀 등과 공모해 사전 공문서작성 결재, 사후서명, 대리서명 등 공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있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군은 지난해 3월 15일 서면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고 당일 오전 8시 7분 군의회에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소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 전에 심의위원회가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가결에 서명한 위원 중 한 명이 오후 1시쯤 서명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털어놨다고 밝혔다. 군이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뒤 사후 서명을 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대리 서명도 이뤄졌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이와관련 태안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시 군의 적극행정을 폄훼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태안군 측은 "당시 재난지원금 125억 원은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수립된 예산이었고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시기적으로 매우 급박했다"며 "당시 군의회의 일정상 추경에산 수정안 심의를 다시 받으려면 5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당일 수정안 제출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은 짧은 시간 내에 추경예산안 수정안 작성과 의회와의 협의 등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 것을 두고 공문서 위조로 몰아가는 것은 공직자를 더욱 더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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