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해 피격사건’ 서욱 등 20명 수사의뢰

 

 

 

 

[서울=뉴스포탈]남용석 기자=감사원이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관계자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 감사와 관련해 ‘정치감사’ 의혹을 받고 있어, 감사 결과에 중립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7월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방부, 해경 등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을 정밀 점검한 결과여서 주목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이 공무원 이대준씨 실종 직후 초동 조치에 미흡했으며 그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일단 제외한 채 보고했다. 해경은 이씨를 월북으로 속단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고 불필요하게 사생활 정보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60건의 군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고 대외적으로 이씨의 피살 사실을 숨겼다.

감사원은 서 전 실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요청 이전부터 서해 피격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해 사건 관련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장관급 인사 중 첫 검찰 소환이다. 이씨 유족이 지난 7월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해경 전 형사과장을 소환조사한 바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감사는 ‘정치감사’라는 논란을 받아 왔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의혹이 커졌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감사원이 해명 자료를 발표하기 이전 시점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존립 근거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란 비판이 나왔다.

감사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다. 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표적 감사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공무수행 중이던 고 이대준씨 생명도 구하지 못했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었음에도 ‘월북’으로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 이대준 씨의 억울한 죽음에 진실을 밝히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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