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정선거 논란

 

 

 

 

 

투표장은 난장판,선관위원장은 출근도 안 해

확진자 투표봉투에 기표된 투표용지 있었다

 

[선거공동취재반]=지난 4~5일 치러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전국 각 지역 확진자 투표장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등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이날 야외에 만들어 놓은 천막 기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그런데 선거사무원이 기표봉투를 소쿠리에 담아 참관인들도 없이 확진·격리자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으로 운반하는 등 투표소 곳곳에서 부정선거 소지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로 서울과 부산에서 투표소 측은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 6장을 유권자에게 배부했다가 유권자의 항의를 받고 수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첫 번째 사례는 지난 5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제3투표소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 6명은 새 투표용지가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들은 신분을 확인 후 투표하려고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 봉투 안에 든 투표용지를 꺼냈다가 깜짝 놀랐다. 그 투표용지는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것은 물론 세로나 가로로 접힌 자국까지 선명했다. 당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A씨는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투표관리가 동네 반장선거만도 못한 것 같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경위를 밝혀달라는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투표소 현장 관계자는 "다른 확진자들이 투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었어야 했는데 모르고 다시 나눠줬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채로 잘못 배부한 투표용지 6장은 투표함에 넣어 유효표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6명은 다시 신분 확인을 거쳐 투표한 뒤 직접 투표함에 넣거나 투표소 관계자에게 전달하고서야 귀가했다.

A씨는 "투표용지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 많은 의문을 품게 됐다"고 선거사무원을 불신하는 눈총을 보냈다.

이에 대해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많이 몰려 혼잡하다 보니 투표소사무원이 수거한 투표용지를 미처 투표소로 올려 보내지 않고 착각해 빚어진 일"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또 부산 강서구 명지1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관위 측이 확진ㆍ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속이 훤히 비치는 비닐봉지에 담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겠다고 해 유권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를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다 쓰러지는 일도 발생했다.

서울역 투표소에서는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끝낸 확진자가 4명에 불과했다. 또한 오후 5시 이후 투표한 99만여 명에는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격리자가 뒤섞여 확진ㆍ격리자의 정확한 규모도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강력한 항의 표시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오는 9일 본투표와 관련 "또다시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돼선 절대로 안 된다"며 항의했다.

투표권은 주권자가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헌법적 권리이다. 이러한 소중한 권리가 선거 및 방역 행정의 부실과 미비로 훼손 받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선거 당국은 오미크론 대유행에 속에서도 발휘된 뜨거운 사전투표의 열기에 담긴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에 대한 민의를 엄중히 인식해 대선 투표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거듭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직접·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당일 선관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야당은 “선거관리의 총책임을 진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투표 당일 대혼란이 빚어졌는데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경준·김웅·김은혜·이영 의원 등은 5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당 의원들이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 선관위를 찾은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청사에는 노 위원장은 없고, 사무총장 등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 의원은 “중앙선관위 측에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위원장은 왜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면서 “그런데 선관위는 ‘노 위원장은 비상근직이라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법적으로 비상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하루 20만~25만명 발생하는 가운데 전례 없는 확진·격리자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당일 선거관리 총책임자가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출근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이날은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돼 여야(與野)가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신속한 실태 파악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청와대를 비롯, 여야와 언론은 반복적으로 각별한 선거 관리를 강조해왔다. 여야는 최근 확진자 투표를 위해 급히 뜻을 모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전직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노정희 위원장이 비상근이더라도 선거관리 책임의 막중함을 생각해 늦게라도 선관위 사무실에 나가 사무총장 등에게 실태 보고를 받으며 신속히 대응책 마련에 나섰어야 했다”면서 “노 위원장이 선거 부실의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처사를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