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조례정비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정비 대상 조례 89건 발굴 … 자치법규 체계적 정비

 

 

[서산=뉴스포탈] 남용석 기자=서산시의회 조례정비연구모임(대표의원 최일용)이 지난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구성의원인 최일용, 가충순,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연희 의원과 관계 공무원,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용역은 현행 서산시 조례를 분석·검토해 상위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 입법미비 사항, 주민 권익 침해 조항 등 조례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적인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자치법규연구소가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연구용역 기관은 이날 용역 수행경과, 자치법규 일반현황 및 문제점, 유형별 문제 사례, 조례 정비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연구용역 결과 우선 정비 대상으로 제시된 조례는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모두 89건이다.

의원들은 이날 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와 정비대상 조례 검토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연구 성과를 최종 점검했으며 향후 자치법규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구모임은 이날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일용 조례정비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오늘 연구용역 보고회를 통해 서산시 자치법규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신규 조례 제정에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