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가시화’

 

 

 

‘kWh당 0.3원→0.6원 100%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태안=뉴스포탈)=태안군이 그동안 노력해 온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kWh당 0.3원이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6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하면 태안군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연간 112억 원에서 225억 원으로 2배로 늘어나게 된다.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그동안 원자력 등 타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돼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군은 그동안 세율 인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으며,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화력발전 관련 세율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지원 요청에 나서는 등 세율인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군은 지난해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 행안부, 산자부 등 정부부처에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은 세율인상 공동 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가세로 군수를 포함한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장·군수협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군은 지방세법 개정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확보되는 세수로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 건강 지원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그동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직접 발로 뛰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