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덕지천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재산권 UP

 

 

 

 

 

 토지 이용가치는 높이고 경계 분쟁은 해소

 

(서산=뉴스포탈)=서산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덕지천지구(덕지천동 1번지 일원 1,442필지, 2,052,834㎡) 지적재조사 사업이 마무리돼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덕지천지구는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불일치해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토지의 정형화, 마을안길 확보, 맹지 해소 등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되도록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새롭게 경계를 결정했다.

또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과 GPS 등 첨단기술을 활용했으며, 기존의 종이 지적을 디지털화해 공간정보력도 크게 높였다.

그 결과 이 지역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등 토지이용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사업 결과를 토대로 등기촉탁 및 용도지역 지구도를 정비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지급·징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지적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