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조례정비 연구모임 발족

 

 

 

지난 15일 시의원 6명으로 구성, 첫 회의

 

(서산=뉴스포탈)=서산시의회가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례와 실효성이 없는 조례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시의원 6명으로 구성된 조례정비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조례정비 연구모임에는 최일용, 가충순,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연희 의원 등 6명이 참여했으며 최일용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선출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서산시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유사, 중복되는 조례와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조례연구 범위와 방법, 일정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전문가 초청 교육, 워크숍 개최, 타 시·군의회의 조례정비 우수사례 비교·분석 등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구모임 참여 의원들은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원들은 앞으로 4개월간 서산시의 513개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변화된 대내외적 행정환경과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자치법규 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산시의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 513개, 규칙 110개 등 모두 693개에 달한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