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쓰레기소각장 20년 가동연장’갈등

 

소각장 위치한 삭선3리, 주민지원협의체 동참 거부

郡 “2㎞ 이내 주민들로만 협의체구성 요구 수용곤란"

 

“생활하는데는 큰 영향(불편)은 없지만 그래도 마을에 혐오시설이 있으니까 그 혜택은 마을 주민들이 더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을의 일은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태안군환경관리센터(이하 쓰레기소각장) 가동기간 연장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 군과 갈등을 겪고 있는 태안읍 삭선3리 주민들은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태안군은 삭선3리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군은 시설이 소규모여서 폐촉법이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선뜻 주민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등 입장차이는 좁히지 못하고 있다.

◆ 삭선3리 주민, 주민지원협의체 재구성 요구

군과 태안읍 삭선3리 주민들에 따르면 태안군 쓰레기소각장은 지난 6월 30일 17년간의 가동협약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군과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10월 14일 쓰레기 소각장 가동 기간 20년 연장을 위한 재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때 재협약을 체결한 주민지원협의체에는 삭선리 2, 4, 5리와 어은 1, 2리, 산후 1, 2리 주민대표와 군의회 의원 2명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정작 쓰레기 소각장이 위치한 삭선3리 주민들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기간 연장 협약은 당연히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주민은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로부터 2㎞ 이내의 주민을 주축(50%)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주축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매립시설 경계로부터 2㎞ 이내의 주민을 위원으로 한 주민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며“우리 마을의 일은 우리 마을의 주민이 결정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다행히 삭선3구 주민들은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거나 이를 위한 집회 등은 결행하지 않고 있어 충돌은 없는 상태다.

◆ 郡, 소규모 시설로 폐촉법 적용 안 돼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은 17년 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을 체결할 때 삭선리와 어은리, 산후리 마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번 2년마다 협의체 위원을 갱신해 협의체를 재구성을 하는 등 지금까지 평온하게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은 지난해 주민지원협의체와 쓰레기소각장 가동기간 20년 연장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당시 삭선 3구 주민대표는 폐촉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를 재구성 해달라고 요구하며 협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는 “관계 법령은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태안군 쓰레기 소각장은 하루 매립량 10톤 미만이고 조성면적 1만 8376㎡, 하루 처리능력은 45톤이기 때문에 폐촉법이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쓰레기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태안/뉴스포탈=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