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대리 전원주택단지 조기분양 논란

 

[공주=뉴스포탈]남용석 기자=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260-1번지 일대 전원주택단지에서 시행사가 토지의 경락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를 조기분양하는 등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자 측, 시행사 경락잔금 완납 없이 택지분양 주장

택지 매수자 측 등 주민들에 따르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립공원 계룡산 자락 하대리 일원의 전원주택단지가 마구 파헤쳐져 흉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는 경락잔금을 완납하지 않은채 택지를 분양하고 있다.

시행사인 A농업법인 대표 B 씨는 5개의 법인을 동일 인물들로 구성, 설립한 뒤 재산을 도피시키는 등 많은 피해자 양산이 우려된다.

또 시행사는 하대리 일원의 다른 사람 명의 토지까지 소유자 동의없이 분양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

여기에 시행사인 A 농업법인은 법인사업자등록증 조차 없는 유령회사로, 진입로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분양하는 등 ‘먹 튀’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피해자 K(61) 씨는 “장비대금과 기름 값 등 모두 1억 1800만 원을 받지 못해 결국 덤프트럭 2대를 처분하는 등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후 공정증서(차용증)에 대해 조정심판까지 받았지만 6년째 대금 지급을 미루며 오히려 온갖 꼬투리를 잡아 역으로 20번 이상 고소해 큰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주와 대전 등 장비업자만도 20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 항상 가짜서류로 뒤통수를 치고, 뒤돌아서면 거짓말하는 몹쓸 사람이다. 할 수만 있다면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분노와 증오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시행사, 농업법인 상호변경 중…분양계약은 정상

이 같은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B 대표는 “내가 오히려 피해자로 억울하다. 지난 8년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다. 정말 나쁜 사람들로 이제 할 만큼들 했으니 그만 했으면 싶다”면서 “잘못 한 게 있으면 처벌 받으면 될 것으로, 그간 숫한 진정과 고소가 있었지만 아직 멀쩡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유령회사 의혹에 대해 “현재 상호를 C 영농조합법인에서 A 농업법인으로 변경 중이다, 분양계약은 C 영농조합법인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하자가 없다”며“또 1~5차에 걸쳐 모두 2만 7000평을 개발한다는 것일 뿐 현재는 내 소유인 7000평만 개발 중이다. 개발행위 허가 문제는 현재 우량농지를 성토 중으로 1.8m 높이로 메우고 있고, 추후 메밀을 심어 메밀꽃축제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주시는 하대리 일원 사업부지에 대해 지난 2012년쯤 우량농지 조성 허가와 단독주택 건립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내준 것 이외에는 기타 일체의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M 씨와의 소송에서 패하면서 사도개설허가가 취소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구거까지 무단 매립한 상태여서 적법 절차를 거쳐 구거점용허가를 득했는지 행정당국이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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