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스톡홀름 한반도 비핵화 실무협의 최종 결렬

북측, ‘美 한반도 비핵화 계산법 달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실무협의가 최종 결렬됐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오후 6시쯤 협상장에서 북한 대사관으로 돌아온 직후 미국을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대사는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은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는 조치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 실험과 ICBM(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가 유지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협상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돼 매우 불쾌하다”며 “결렬은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싱가포르 조미(북미) 수뇌회담(정상회담) 이후에만도 미국은 15차례에 걸쳐 제재 조치를 발동하고 합동군사연습도 재개했으며, 조선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 장비를 끌어들여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미국 측이 우리의 협상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연말까지 더 숙고해 볼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北의 입장 발표 전문"

이번 조미(북미) 실무협상은 지난 6월 판문점 수뇌 상봉의 합의에 따라 구상되고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마련된 쉽지 않은 만남이었다. 이번 협상이 조선반도 정세가 대화냐 대결이냐 하는 기로에 선 시기에 진행된 만큼 우리는 이번에 조미 관계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결과물을 이뤄내야 한다는 책임감, 미국이 옳은 계산법을 가져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협상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나는 이래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 도출도 못 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 버리지 못한 데 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을 시사하면서 기대감을 부풀게 했지만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고,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

우리가 이미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을 충분히 줬지만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잘못된 접근으로 초래된 조미 대화의 교착 상태를 깨고 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핵 실험과 대륙 간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등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성의 있게 화답하면 다음 비핵화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이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괴한 신뢰를 회복하고 문제 해결에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제안이다.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에만도 미국은 15차례에 걸쳐 제재 조치를 발동하고 합동군사훈련도 재기했으며 조선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 장비를 끌어들여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을 위협했다.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장애물이 깨끗이 제거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선 반도 핵 문제를 만들고 해결 어렵게 하는 미국의 위협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먼저 핵 억제력을 포기해야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말 앞에 수레를 놓아야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다.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을 제의했다. 이번 조미 실무협상이 실패한 원인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시정함으로써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는가, 대화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느냐는 미국에 달려 있다.

우리가 협상 진행 과정의 토론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말할 순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은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완전무결하게 제거하려는 조치를 취할 때만이,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만지작거리면 그것으로 조미 사이의 거래가 막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명백히 밝혔다.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되살리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

조선 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하다. 다만 미국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구태의연한 입장에 매달린다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마주 앉아도 대화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미국에게는 필요할지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다.

미디어 팀=skcy21@ccnewslan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