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는 삼성발전기금 갈등유발 책임져라” 

 -태안군 ‘기금수탁 보류해 달라’ 공문발송

 -11개 시·군 피대위 기금수령 방해 성토  

태안군이 정부와 삼성 등 이른바 유류피해지역발전기금 관련기관 단체에 기금수탁을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피대위 측 어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허베이조합은 기금수탁을 위한 법적단체

 국응복 유류피해민대책委 연합회장은 30일 태안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태안군은 삼성이 출연한 H.S호 유류피해지역발전기금 수탁과 관련 정부와 삼성 등에 허베이협동조합에 수탁 지급을 보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로 인해 11개 시·군의 피대위는 기금수령을 방해받고 있다. 태안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태안군수는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국 11개 시·군 유류피대위는 국회의원 18명이 국회상임위에서 만든 허베이 특별법에 따라 국회, 삼성, 피대위가 협의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기금수탁자 지정에 합의했다. 또 조합은 동법 제7조에 따라 지금까지 활동해 왔다”며 “태안군수는 군민갈등을 조장하고 피해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기금수탁 보류 요청 행위는 즉각 중단하라. 허베이조합은 특별법 제7조에 의거 삼성지역발전기금 수탁을 위해 도내 4개 시·군(당진·서산·서천·태안)피대위가 합의에 의해 결성된 법적 단체”라고 주장했다. 

◆ 군민 공론화과정 없는 조합결성 무효 주장  

 그러나 이른바 1500억 찾기 범 군민회 측은 이날 피대위 측과 허베이 조합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종국 범 군민회장은 “허베이조합은 군민 공론화과정 없이 일부 피대위의 관계자들이 만든 조합으로 기금수탁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군민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탁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태안군청 공무원들이 국회와 삼성, 피대위 등 관련회의에 참석하러 가면 보안을 이유로 이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한다. 밀실야합으로 만든 허베이조합의 기금 수탁자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허베이조합은 이사가 23명(태안군 8명)인데 회의는 항상 비공개로 열렸다고 한다. 조합을 결성하면서 군내 8개 읍·면 피대위와조차 협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게 전체피해민의 의견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근거다”라며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군민투표를 통해 피해어민과 전체 군민의 의견을 모아서 기금수탁자를 지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안=윤재석 기자 jloves74@ccnewslan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