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8.15명 광복절에 2176명 특별사면·복권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로 최종 확정돼 15일 사면·복권된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던 김 전 구청장은 이번 사면 발표 직후 오는 10월 보궐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만수 전기획재정부 장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중에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경미한 방역 수칙 위반으로 처벌된 시민도 포함됐다. 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 ·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금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처벌 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면을 통해 이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해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관계 인사 중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형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된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확정됐지만,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 신고자’라는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사면 발표 직후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오는 10월 보궐 선거 출마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사면으로써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당과국민이 허락해 준다면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했다.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과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사면·복권된다. 조 전 시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확정된 바 있다. 정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인터넷 댓글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었다.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은 복권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급자의 지시로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 복권을 통해 사회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특별 사면에서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강 전 장관은 각종 정부 지원금 특혜 관련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2개월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밖에도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인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됐다. 박 명예회장은 130억원 이상 규모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돼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돼 그룹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지만, 이번 특별 사면으로 경영 일선 복귀가 가능해졌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19년 10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신영자 전 이사장도 이사장 직 복귀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신동빈 회장은 작년 광복절 특별 사면 때 복권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복권돼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시계·보석 업체인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창업자다.

정부는 “기후·에너지 위기,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게 사면을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사면에서 지난 2016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사건’ 관련 인사들은 특별 사면 대상에포함되지 못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작년 3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상태가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 사람과 함께 ‘최순실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