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자문위,코인거래’ 김남국 제명권고 결정

 

 

 

“소명도 제대로 안 해, 다른 코인 거래도 다수”

 

[국회=뉴스포탈] 윤용석 기자=국회윤기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권고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윤리특위는 자문위의 권고를 참고해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자문위는 또 299명의 의원 중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으며 동의 여부를 확인해 소유현황과 변동내역등을 공개하기로결의했다.

자문위는 이날 김 의원의 제명 권고 결정 이유에 대해 불성실한 소명 태도를 꼽았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4단계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선택한 것이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저녁 회의가 끝난 뒤 “장기간 토론을 하고 자료 조사도 한 결과 제명 권고 의견으로 최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명 의견으로 결정된) 징계 건과 코인 신고 내역 공개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며 “코인에 대해선 초기 자산,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하면 변동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 징계를 요구한 내용은 품위 유지 의무, 성실 의무, 사익추구 금지 위반 등인데 이에 대한 징계 수위를 토론했고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제명 권고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코인 거래 내역 중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 거래해왔던 여러 내역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거짓 해명, 거짓 소명을 했다고 판단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유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믹스 이외 다른 코인 거래에 대해 유 위원장은 “다른 코인 거래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도중 코인을 사고 판 기록이 200번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본회의 도중 사고 판 것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는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본회의에서 표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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