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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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에차세대항공교통실증단지유치해달라”[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진태구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수소 우주·항공 산업단지)태안군 유치추진위원장과 위원들은 지난 14일 성일종 국회의원실을 찾아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를 태안군으로 유치시켜 달라는 취지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진태구 위원장은 “태안군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후보지로 급부상한 이유는 성일종 의원의 노력의 결과”로 태안군민과 함께 성 의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안 기업도시 활성화는 태안군민들의 오래된 염원이라며 반드시 태안군으로 유치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전에는 우주발사체 산업단지와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남 고흥군을 비롯, 여러 지자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는 태안군이 가장 최적지이며 3477만평 의 간척지를 활용이 가능하다. 또 간월호·부남호를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크다. 여기에 2028년에 개항할 예정인 서산공항과 대산항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입에도 타 후보지보다 용이하다. 특히 수소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무인 항공 산업은 국방 안보와 직결된 산업으로서 첨단무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와의 연계가 중요하며 태안군은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종합 시험장을 보유하고 있어 이 부분은 타 지역보다 유리하다. 앞으로 산업단지 선정부서에 이러한 태안군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최적지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진태구 위원장은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를 위해 태안군민들의 힘을 모아 성일종 의원과 함께하겠다”고 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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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국세청에 당진세무서승격설치 건의[당진=뉴스포탈]윤용석 기자 =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지난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을 방문해 ‘당진세무서 승격·설치’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덕주 의장은 이날 지난해 3월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진세무서 승격·건의안”을 발표한 김봉균 의원과, 김명진 부의장, 김선호, 심의수, 전선아 의원과 함께 국세청을 방문했다. 당진시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예산세무서 관할 비교 2022년 통계 기준을 보면 △세수율은 예산군 1371억 원 당진시는 5750억 원, △납세자 인원은 예산군 3만7661명 당진시는 7만9843명 △인구는 예산군 7만8084명 당진시는 16만8253명 등 당진시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세무서 관할 비교(′22년) 구 분 세수(비율) 납세자 인원(비율) 인구(비율) 근무인원(비율) 비 고 계 7,121억원 117,504명 246,337명 75명 예 산 1,371억원(19.3%) 37,661명(33%) 78,084명(31.7%) 39명(52%) 당 진 5,750억원(80.7%) 79,843명(67%) 168,253명(68.3%) 36(48%) 또한 시의회는 △예산세무서와 당진지서 간 거리 약40km로 불편(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연안에 위치해 기업인 부담 증가) △민원발급 및 세원관리 수행을 위한 지역현안 해결 및 의사결정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 △2010년 당진지서 설치 이후 인구의 지속 증가 △최근 5년간 당진시 입주기업과 사업자 수의 비약적인 증가로 국세 수요 급증 △향후 2030년까지 건설되는 대규모 교통망 건설로 제2의 도약발판 마련을 위해 당진세무서 승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2010년 예산세무서 당진지서가 우리지역에 설치되었지만 날로 늘어나는 세무행정 수요로 인해 현 지서만으로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납세규모와 세정수요에 걸맞도록 당진세무서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승격을 건의했다. 이에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은“최근 2년간 세무서 증설이 없고, 정부의정책 방향이 인원 및 공공부문이 축소 추세”라며, “하지만 당진시민들의 불편함에 공감하고 적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덕주 의장은 “급증하는 세정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당진시민들이 편리한 세무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당진세무서의 승격·설치에최선을 다 해 달라”며 당진시의회 의원이 서명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당진시의회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방문해 당진세무서 승격 ·설치를 위해 건의할 예정이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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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재 종식“ 조국 부산서 신당 창당 선언[부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표방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아랑곳없이 선거판에 뛰어들어 정권 타도를 외치는 '필사의 줄타기'를 시작했다. 총선에서 중도층 표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민주당은 또다시 '조국의 강'에 갇힐 수도 있는 악재를 만났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의 지향점으로 '강소정당'을 내세우며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고,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독재, 무능한 정권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직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전 장관은 고향인 부산에서의 역할에 대해 "전국 정당 관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부산에 애정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부산 출마 여부를 밝히기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의 지역구 출마보다는 비례대표 중심 정당으로 승부를 거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신당은 2020년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 주도의 통합형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보다 별도의 정당으로 경쟁하는 방식이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큰집' 역할을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신경 쓰면서 정치 행보를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세력을 흡수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직후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발언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길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은 "신당이 검찰독재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수사의 당사자인 조 전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의 대항마로 맞서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민주당 주류는 신당을 경계하면서 비례연합정당 참여에도 거리를 뒀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중도층 공략에 공을 들였는데 조국 신당이 등장하면 판이 헝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선거연합추진단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절체절명의 역사적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도 이 같은 민주당의 시선을 의식한 듯 "전국 지역구에서 윤 정권 대 반윤의 1 대 1 구도를 만들면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반면 여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소도(蘇塗·죄인이 도망쳐도 붙잡아가지 못하는 신성한 곳)냐"며 "총선 출마를 한다면 검찰 독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도망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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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창당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 헌신하겠다”[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난 8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4월 총선은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 그 길에 힘을 보태겠다”며 사실상 출마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신당 창당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검찰 개혁을 비롯,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조 전 장관 측 관계자가 밝혔다고 한다. 정말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복수심에 불타는 무도한 정친인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국민들은 조 전장관의 파렴치한 모습에 치를 떨었고 몸살을 알았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또다시 국민의 대표로 나서겠다니 가소롭기 그지 없다. 조 전 장관은 또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내 역할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불쏘시개 역할은 일정하게 한 것으로 본다”며 “이제 나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고향 부산에 있는 부산민주공원에서 이번 총선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그가 이때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정책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 출범을 주도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이끈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표를 맡았다고 한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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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4개그룹 합당 선언ⵈ당명은 '개혁신당'[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제3지대를 표방하고 창당한 4개 정치 그룹이 9일 전격 합당을 선언했다. 개혁신당(이준석·양향자), 새로운미래(이낙연·김종민), 새로운선택(금태섭·류호정), 원칙과상식(이원욱·조응천) 등 4개 세력이 합당해 통합신당을 만들기로 했다.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통합신당의 당명은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으로 하되 공동대표는 이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셈이다. 이원욱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설 연휴 밥상에 풍성하게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드디어 합의를 보게 돼 국민 여러분께 풍성한 선물을 드리게 됐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 양당 기득권 체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절대 명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당을 결정을 하게 됐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 기득권 정당들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위성정당을 서슴치 않고 공개 추진하는 반칙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고 했다. 신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이 각각 1명씩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맡는다. 이들은 설 연휴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 합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간 네 갈래로 합종연횡을 모색하던 제3지대가 전격 합당하면서, 오는 4월 총선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제3지대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제3지대 정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응답자는 24%(국민의힘·민주당 33% 동률)였다. ‘제3지대 정당’이 통합해 바람을 탈 경우 거대 양당과 유의미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다.(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