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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149표·반대136표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149표·반대136표 [국회=뉴스포탈] 윤용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했다. 재석의원 295명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결과는 가결이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란표가 29표 나온 결과다. 정치권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가결보다는 부결을 예상했었다.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을 이어오며 지지층을 최고조로 결집시킨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행위가 야당 분열을 획책하는 ‘정치 개입’이라는 논리가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결국 반란표를 던졌다. 이 대표가 전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직접 ‘지령’을 내린 것이 결정적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해 정치인으로서 스스로 신뢰를 망가뜨렸다는 점 때문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당을 검찰의 볼모로 만들어버린 측면이 분명 있었다”며 “당이 일시적 분열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치의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분명 존재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만나 향후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한다. 비명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됐으나 이탈 표를 막을 수는 없었다. “가결 의원들을 색출, 정치 생명을 아예 끊어버릴 것”이라고 협박에 나섰던 개딸 같은 극성 지지층, 그리고 이를 방조하면서 사실상 이용했던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 역시 무기명 투표장에서 표출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그간 ‘방탄 정당’ 오명을 가까스로 벗게 됐다. 그러나 향후 친명·비명 간 당권 투쟁은 분당(分黨)을 우려할 수준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 대표 스스로 부결을 요청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이 대표의 리더쉽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당장 당내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불신임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의원도 당내 다수다. 친명계 의원들은 비명계를 향해 “외롭게 검찰과 맞서 싸우던 대표의 등 뒤에 칼을 꽂으면 안 된다”고 해왔다. 개딸 지지층 역시 “가결 의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배신자들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올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 역시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그가 불체포특권을 적극 행사하려고 했던 점은 향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불리한 정황이다. 그러나 친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구속되는 한이 있어도 ‘옥중 공천’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의 사퇴나 비대위 구성은 ‘검찰이 획책하는 야당 분열 공작에 놀아나는 것’이라는 논리다. ‘당원이 직접 뽑은 대표를 검찰의 손에 내줄 수는 없다’는 주장 역시 지지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비명계는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양 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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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제297회임시회 행감처리결과 청취태안군의회제297회임시회 행감처리결과 청취 [태안=뉴스포탈]윤용석 기자=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거 12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5일 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태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와 군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2023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비롯,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하며 이는 지난 6월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다. 부서별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는다. 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통해 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군정의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18일부터 19일까지는 군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정질문은 집행부의 군정 시책 전반을 점검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군의회는 총 22건의 질문 항목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20일부터 3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재옥 부의장)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성 의원)에서는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상정되었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두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전재옥 부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권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박용성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박선의 의원 대표발의) 등 11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 당일에는 박용성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1건과 김영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1건이 모두 채택됐다. 박용성 의원이 발의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특목고 전환 건의문’은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타지역으로 떠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박용성 의원은 ‘우리 군의 인구유출 대응 방안으로서 군 운영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우수한 재원의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밝히며 지역소멸 대응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지역 내 일반고등학교를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영인 의원의 ‘현대오일뱅크 페놀 불법 배출 논란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문’의 주요 골자는 유해물질인 페놀을 불법배출한 현대오일뱅크의 자성 촉구와 환경보전 방안 마련 및 감시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기업 이기주의로 인한 환경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대산공단 관련 대기와 해양의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환경영향 평가와 환경보전 방안 마련과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채택된 안건은 모두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으로 이송 될 예정이다. 신경철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와 군정질문이 단순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며“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삼성중공업 지정기탁 배분금 환수 조치’와 관련, T/F팀 구성 등 집행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하루빨리 기금이 정상화 돼 본래의 취지대로 오롯이 피해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현재 개회일과 폐회일에만 운영되고 있는 수어통역 방송을 오는 10월 제298회 임시회부터는 업무구상 보고에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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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4년 연속 국외여비 예산 전액 반납태안군의회,4년 연속 국외여비 예산 전액 반납 [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태안군의회가 4년 연속 의원 국외여비 예산을 반납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반납한 의원 국외여비 예산은 3700만 원이다. 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 의원 국외여비는 본래 외국의 지방차지 및 지방의회 운영의 선진사례를 견학하고자 편성했던 예산이었다. 그러나 군 의원 모두가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 의원들은 현재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해당 예산을 지역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신경철 의장은 “지난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낸 군민들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의원 국외여비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외국의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우리 지역에 접목하는 데 힘쓰는 것보다 지금은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 취약계층을 살피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펜데믹에 빠진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의원 국외여비를 처음 자진 반납한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의원 국외여비를 자진 반납했다. 올해 반납된 예산은 취지에 맞게 군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재편성될 예정이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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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확정당진시,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확정 [당진=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이 당진시에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총사업비 1700억원을 투입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작년 6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부지 전국 공모에 참여해 1차 후보지로 선정돼 충남 보령시, 강원도 삼척시와 유치경쟁을 벌였다. 이달 11일 해양경찰인재개발원 당진시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당진시가 제안한 입지는 합덕읍 일원의 총면적 206,145㎡ 규모로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당진 합덕역 개통을 통한 광역접근성, 대형함정접안이 가능한 당진항의 해양접근성 등의 장점을 필두로 유치를 추진하였다. 당진시는 지난해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대상부지 유치 신청서 제출 및 현장실사 후에도 해양경찰교육원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업체 방문협의,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한 2800여명의 합덕읍민 서명과 대상지 토지 소유주 유치 동의서를 확보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올해 1월 입지평가 제안서 발표에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1700억원을 투입해 건립을추진할 예정이며, 연면적 7만 6579㎡에 사무실, 생활실, 강의동, 훈련동 등을건립하고 하루 최대 440명의 교육생 수용과 행정직원·교수를 포함한 200명의상주인력 및 연간 7000명의 해양경찰 직원이 이곳에 머물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의소속 직원 교육기관으로 전남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과충남 천안에 있는 직무교육 훈련센터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순경 등 신규 채용자를 주로 교육하고, 재직자 교육은 직무교육 훈련센터가 담당한다. 하지만, 천안 직무교육 훈련센터는 관세청 인재개발원과 공동사용으로 규모가 작은데다 교육실습 및 훈련시설이 부재하여 해양사고에 대비한 실전 교육을 할 수 없는실정으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신설(2022년~2027년)을 통해 당진시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충청권 전체의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연간 7000명 교육생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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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충남도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현안 공유서산시, 충남도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현안 공유 [서산=뉴스포탈]윤용석 기자=서산시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옥수, 이연희, 이용국 충청남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 확보 계획 및 지역 현안 설명과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도의원의 협력이 필요한 16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의원들이 정부 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줄것을 요청했다. 특히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과 도지사 공약사항에 포함된 ▲서산공항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내포~태안 간 철도 건설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가야산 자연휴양림 조성 ▲해미국제성지 순례문화센터 조성 ▲KBS 열린음악회 개최 등 역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 외에도 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대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조성 ▲충남 최초 대산항 국제크루선 유치 사업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예천급수분구 주배수관로 확관사업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도의원들은 서산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토대로 현안 사업의 추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구상 부시장은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주요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달라”고 당부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