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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조명현씨,이재명부부법카유용 공개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이재명 부부 법카 유용 공개 회견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와 아내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18일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저는 여전히 두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보잘 것 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이날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이후 이날 실명과 얼굴을 처음 공개했다. 조씨는 오는 19일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그의 증인 채택을 취소시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없이 여전히 굳건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되어 활발히 활동 중인 이재명 대표기에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국정감사 참고인 요청은 저에겐 두려운 일이었다”며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 내어 국감장 출석을 결정했는데 무산으로 인해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조씨는 “저는 직접 겪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말하지 않겠다”며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만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리려 했다”고 했다. 조씨는 “‘언제나 옳지 않을 일에 맞닥뜨릴 때마다 스스로 겁 없이 저항했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며 “이재명 대표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씨는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적인 편들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국민이 이제는 내편이어도 잘못된 부분은 꾸짖어 바로 잡고, 상대편이어도 잘한 부분에서는 박수치고 인정해줄 때 비로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말이 성립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성실히 일하고 세금을 내어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를 채워주며 그 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라고 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거짓말 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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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장기복무 지원자 ‘0명’ 의료시스템 붕괴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 ‘0명’ 의료시스템 붕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 지원 군의관 한 자릿수,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자 ‘0명’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 근본 대책 마련해 숙련된 장기 군의관의 확보 필요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군의관 장기 복무지원자가 없어 군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10일 국방위 국정감사를 통해“2000년에 이어 올해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0’”이라며“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군의관 증원 및 공중보건의 확충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로 나타났고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성 의원은 “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의 여학생 비율 상승,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38개월로 일반사병의 두 배가 넘는 문제로 인한 군의관 입대 회피 등의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 의대정원을 351명 줄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필수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집단이 감소하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미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 2020년 90%의 편입율을 보인 공중보건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 75.1%의 편입율을 기록하며 의료 취약지역이 기초 의료체계 붕괴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이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 기관인 가칭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을 통한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가칭 ‘국군의무사관학교’에서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된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장기 양성 자원만큼 민간 의대 출신 의료인들이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공중보건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올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을 정부 측에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해외에서도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국립군의관의과대학, 방위의과대학교 등을 운영해 장기 복무 군의관 수요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급히 양성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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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대북제재로 실현 어려운 지원계획 추진文정부,“대북제재로 실현하기 어려운 지원계획 추진”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문재인 정부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10곳이 대북 지원을 명목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동아일보는 당시 몇몇 기관은 대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TF)도 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다. 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부산항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협, 수협 10개 기관에서 5년간 총 1501억 1156만 원 규모의 대북지원 및 협력 목적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479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보내기 위한 양곡관리특별회계 부담액 992억 원과 북한 관련 연구사업을 위한 예산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북한이 2019년 7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하면서 992억 원은 불용 처리됐다. 산림청은 같은 기간 대북지원용 종자채취, 묘목 생산, 북한 적합수종 양묘, 남북산림기술교육 및 민간협력을 위해 예산 274억 원을 편성·집행했고 농촌진흥청의 경우 북한농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8개 사업에 대해 146억 원을 편성·집행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실 관계자는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금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따라 대북지원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기관 중 일부는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농어촌공사는 2017년 ‘남북농업개발사업단 TF’를 구성해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의원실이 입수한 계획안에는 북한 지역 농업생산기반을 현대화시키는 10개 사업과 에너지 자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주민 거주 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 5개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해양수산부도 2017년 기획조정실 산하에 ‘남북팀’을 신설하고 20명 규모의 남북협력사업추진 TF를 출범해 북한 내 항만시설 개발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등 17억 2990만 원을 편성·집행했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이 9월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번째 핵실험을 단행하고 11월에는 화성 15호를 발사하며 국제 사회로부터 제재가 심화하며 이들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2019년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내에 6000평 규모 부지에 남북농업협력사무소, 농업지원센터와 창고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해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추진하고 허공에 예산을 날려 보내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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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 안흥시험장에 소음저감 시험시설 설치국과연, 안흥시험장에 소음저감 시험시설 설치 [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국과연이 태안 안흥시험장 내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을 착공해 사격소음 감소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감소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서산 · 태안 ) 은 지난 22 일 “ 태안 안흥시험장 내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 기공식이 열렸다 ” 고 밝혔다 . 성 의원에 따르면 태안 안흥시험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 시험장으로, K9 자주포 개발 및 시험, 2014년 현무-2 시험발사, 2022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등 우리 군이 개발한 각종 무기를 시험·운용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음 피해가 발생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한 상황이었다. 이에 성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측과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끌어내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성 의원은“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은 화포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감압실이 포함된 사격시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라며“직사사격 시험시설과 곡사사격 시험시설로 나뉘어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포탄사격 시 발생하는 사격 소음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해상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육상에서의 포탄 회수가 가능해져 더욱 원활한 사격 시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안흥시험장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이 구축되면 시험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불편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현재 K-방산이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이면에 우리 국민들의 희생이 없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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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첫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국회=뉴스포탈] 윤용석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인데, 가결 요건을 25표 차이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찬성은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해임 건의는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은 세 번째다. 국무위원인 두 장관에 이어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가 가결된 것이다. 장관과 달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전례가 없다.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다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 “정치공세로 인식한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