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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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개회[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서산시의회가 16일 봄회의장에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4일까지 9일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운영․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15건, 승인안 1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28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등이다. 최동묵 의원은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버스 운행 및 환경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는 또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문수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관련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찬성 6표 반대 8표로 부결됐다. 김맹호 의장은“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다.”며 “시민들의 무거운 마음을 담아 정성껏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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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 “불법 차박·캠핑 근절하자”[태안=뉴스포탈]윤용석 기자 = “요즘 태안군내 항포구를 중심으로 불법 캠핑ㆍ차박이 증가하고 있어 근절 대책 마련과 올바른 캠핑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은 지난 9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차장법은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이 부과된다”며“ 주차장 알박기와 같은 장기주차 행위가 제한되고 이동을 제한하거나 견인할 수 있으며 조례를 통해 주차요금의 4배 이내에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에 따른 조례를 제정, 단속규정과 단속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태안군을 찾은 방문객은 약 1775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연 2000만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생활인구 추이 분석’에서도 태안군은 등록 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9.7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충남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관광 목적 단기 방문 인구 비율이 91.1%로 타 시·군 대비 관광객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는 2022년 캠핑인구는 약 700만 명에 달하고 캠핑산업시장 규모도 6조 원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는 캠핑 인구는 국내 관광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차박, 캠핑 등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고 SNS에 차박, 캠핑 해시태그가 증가했으며 관련 용품 판매량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이 중요한 태안군 입장에서 방문객이 느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캠핑과 차박 인구증가에 따른 많은 사회적 문제와 자연환경 파괴가 발생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과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안전한 차박ㆍ캠핑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관리와 행정명령, 금지구역을 안내하고 cctv감시와 신고시스템으로 주기적인 단속을 펼쳐야 한다. 공영주차장, 항포구 및 공원 등을 무단 점거하고 주차면에 텐트 설치, 취사 등 행위와 쓰레기 대량 투기, 공공 화장실 수도 무단 사용, 전기 무단 사용 등 캠핑인이 어민들의 생업 현장인 항포구까지 점령하면서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군은 CCTV를 활용해 쓰레기 투기와 전기ㆍ수도의 무단 사용 등에 대한 감시 및 추적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단속 인원을 늘려야 한다”며“ 올바른 캠핑문화 조성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도시 태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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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난해 미집행 예산 2천억원 ⵈ예산운용 원칙 변해야[태안=뉴스포탈]윤용석 기자 = “태안군이 지난해 미집행한 예산2000억 원으로 군 금고에 잠자고 있는 등 예산 운용 원칙이 변해야 합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지난 9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각종 이월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미집행 예산과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태안군은 세입·세출부서 통합으로 군의 예산이 바르게 편성되고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태안군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안)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517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 중 목적 없는 적립액 317억원,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1256억원 등 지난해 편성된 예산 2000억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 제공,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것은 태안군이 상급 기관의 예산편성 시기와 내부적인 소통 부재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보수적인 세수 추계와 소극적인 예산편성”에 있다. 2022년도 세수 오차 비율은 83.88%로 전국 평균 92.87%에 비해 낮고 세수 오차 비율 개선도 0.95%로 전국 평균 1.08%에 비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분석은 실질적인 군의 재정 운용 형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제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군이 기본적인 회계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예산 단일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기본원칙부터 지켜야 재정 운영 형태가 정상화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의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군의 재정 운용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어렵게 확보된 소중한 예산이 군의 안일한 재정 운용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사업 시기를 놓쳐 반납되는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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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9명 위촉[서산=뉴스포탈]윤용석 기자 = 서산시의회가 지난 19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9명을 위촉하고 20일간의 결산검사에 돌입했다. 김맹호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대표위원 가선숙 의원을 비롯, 9명의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꼼꼼한 결산 검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내달 8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확인하고 재정운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가선숙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한 회계 오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서에 나타난 계수를 통해 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선숙 의원(대표위원)과 최동묵 의원, 유해중·임재관(전 시의원), 김인섭·이원우·조만호(전 공무원), 김회준·문종현(세무사) 총 9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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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위 설치[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서산시의회가 서산국화축제 추진 과정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불합리한 부분 개선을 위해 ‘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목된다. 시의회는 올해 서산국화축제 개최가 불투명해 짐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축제 관련 문제점 등을 조사·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93회 서산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서산국화축제 추진상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강문수, 문수기 , 안효돈, 이경화, 최동묵 의원 등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16일 열린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문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는 안효돈 의원을 선임했으며 17일 제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의 기간은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70일간 이다. 조사 대상기관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고북면 등 서산국화축제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이다. 조사 범위는 서산국화축제 관련 사항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조사 방법은 서산국화축제 전반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현지 확인 및 조사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강문수 위원장은 “서산국화축제가 서산시를 대표하고 지역주민과 서산시민에게 신뢰받는 축제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