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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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을 전원주택 별장으로ⵈ불법 사용 막는다[세종=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앞으로 농막을 전원주택이나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불법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전국 3만3140개 농막 중 절반이 넘는 1만 7149개가 불법 증축 또는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기계 보관 등 원래 용도가 아닌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게 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해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인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불법 증축을 막기 위해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농지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해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어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해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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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당진서 가정밖 청소년과 대화[당진=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일 당진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청소년과의 대화를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직 검찰총장이 청소년 쉼터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16조, 제31조, 제32조에 의거,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주거, 의료, 학업, 자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설치·운영하는 곳이다. 당진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충남 서부권에 청소년 보호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충남도내 10번째 청소년 쉼터로 개관했으며 가정밖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 이 총장은 이날 쉼터를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직접 준비한 선물을 제공하고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며 가정 밖 청소년들을 격려하였고 쉼터 청소년들은 직접 그린이 총장의 초상화를 선물했다. 이 총장은 평소에 청소년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이날 청소년 쉼터 운영 현황, 가정 밖 청소년의 동향, 실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등 청소년에 대한 큰 애정과 관심을 보였다. 이원석 총장은“가정 밖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겠다”고 밝혔다. 주혜인 소장은 “검찰총장이 가정 밖 청소년과 쉼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가정 밖 청소년들이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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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새마을금고 강도,직원 철창에 가두고 도주[아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미리 범행 대상과 도주로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범행 당시에도 대범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8일 오후 4시 28분쯤 영업 종료를 2분여 앞둔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흉기 2개를 들고 침입해 현금 1억2448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단독범행에 나선 A씨는 직원들을 철창에 가두고 유유히 도주했고, 도주 직후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경비직원 없이 남성 1명, 여성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자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돈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8∼9일 전에 승용차를 타고 미리 범행지를 물색, 이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청원경찰 유무 등 경비 상태와 범행 전후 도주로 등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돈 가방을 받은 뒤에도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경찰 치안센터가 있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강도의 감금 행각에 직원들은 비상벨을 누르지도 못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를 빼앗아 타고 1㎞가량 도주한 후 미리 준비한 아반떼 기종 렌터카로 갈아타고 경기도 평택 방향으로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흉기 1개는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A씨가 범행일 전후 같은 승용차를 타고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장면을 분석해 인상착의 등을 파악했고,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도주 경로를 추적해 차량이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내와 사전에 약속했던 A씨는 쇼핑몰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잠복중인 경찰에 의해 범행 4시간 40여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 "빚이 많아 훔친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다. 1000만 원은 이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억2448만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확보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고, 아산지역에 주거지나 연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과 도주가 신속하고 대범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아내와의 공범 여부, 전과기록, 현금 사용처, 범행 관련 추가 계획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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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욕지도해역서 어선 전복,3명구조·6명실종[통영=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제주선적 29t급 어선이 9일 오전 6시 29분쯤 전복돼 해경이 실종자 구조에 나섰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 선원 9명 가운데 3명은 9일 구조됐다. 통영해경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선원실 입구 쪽에서 1명, 오전 9시 33분쯤 조타실 쪽에서 2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의식이 없는 두 선원을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해가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현재 잠수부들과 경비함정 11척, 해군 함정 2척, 항공기 5대가 선박 내부와 사고 해역을 집중 수색 중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남 통영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군, 어선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국방부 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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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국가유공자 65명.보훈복지문화대학에 입학[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서산지역 국가유공자 65명이 7일 서산시 보훈회관에 마련된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산캠퍼스 입학식을 갖고 27개 강좌 수강에 들어갔다. 이날 입학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서정미 충남서부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해 국가유공자 학생들을 격려했다. 시에 따르면 보훈복지문화대학은 국가유공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현대 사회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해 행복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양, 정보, 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강좌를 제공한다.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산캠퍼스는 지역의 국가유공자에게 실용적이고 알찬 교육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맞춤형 강좌 구성으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지난해 44명에서 올해 65명이 입학했다. 이완섭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보훈복지문화대학을 통해 열심히 배우고 익혀 심신이 건강하고 열정이 살아있는 멋진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산캠퍼스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산시지회 주관으로 연말까지 문화, 건강, 현장 체험 등 27강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