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뉴스 뉴스목록
-
태안 안흥진성, 50년 만에 군사보호구역 해제태안 안흥진성, 50년 만에 군사보호구역 해제 [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1976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태안 안흥진성 동문 일대가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군민에 개방됐다. 이는 지난 1일 백화산·삭선리 일원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조정 성립 이후 20일 만의 겹경사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2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흥진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집단고충민원 신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이 21일 최종 성립돼 2025년 말까지 안흥진성 개방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가 군수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 21일 안흥진성 및 근흥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가 군수와 최근웅 태안군개발위원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안흥진성 동문 일대를 개방하는 내용의 조정을 최종 확정지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 성립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태안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2025년 말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철조망 이설 및 보안시설 신설·이설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센터 내에 위치한 안흥진성에 대해서도 ‘안흥진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며, 2025년 말까지 발굴·복원을 완료하고 군민에 개방할 수 있게 됐다. 안흥진성은 서해안 방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큰 국가적 문화유산이지만 군사정권 시기인 1976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안흥진성 동문 일원과 주변 토지를 강제 수용해 무단 점유하면서 군민들이 소음피해를 입고 어업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일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성벽 중 777m가 국방과학연구소 내에 있어 성벽의 균열 등 심각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체계적 보존·관리에 난항을 겪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2020년 안흥진성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승격되면서 안흥진성 개방 여론은 더욱 힘을 얻었다. 이에, 가세로 군수가 안흥진성 동문 개방 및 프리존(출입 가능 구간) 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군부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왔으며 지난 3월 10일 군민 1만 9554명이 안흥진성·백화산·삭선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3월 22일 부위원장의 방문을 시작으로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태안군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한 끝에 이번 조정에 이르게 됐다. 국민권익위 조정서에는 태안군수와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안흥진성 및 전망대 설치지역의 개방범위와 면적 등을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군은 개방지역 성벽 400m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50억 원을 투입해 안흥진성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현재 안흥진성 동문 일원의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헌에 ‘수성루(守城樓)’라는 명칭이 확인되고 문루의 흔적인 초석과 문확석 등이 발견됨에 따라 2025년까지 동문 문루를 복원해 안흥진성의 역사성 회복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화산·삭선리 집단고충민원 국민권익위 주관 조정회의’를 갖고 삭선리 일대 74만 2198㎡에 대한 통제보호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 해당 지역은 이날 국민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5년 후인 2028년 백화산 방공진지의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키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백화산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완전 해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정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6만여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흥진성 복원 및 개방 절차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백화산·삭선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완전한 해제를 이뤄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
헌정사상 첫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첫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국회=뉴스포탈] 윤용석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인데, 가결 요건을 25표 차이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찬성은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해임 건의는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은 세 번째다. 국무위원인 두 장관에 이어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가 가결된 것이다. 장관과 달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전례가 없다.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다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 “정치공세로 인식한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cy21@newsportal.kr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149표·반대136표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149표·반대136표 [국회=뉴스포탈] 윤용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했다. 재석의원 295명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결과는 가결이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란표가 29표 나온 결과다. 정치권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가결보다는 부결을 예상했었다.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을 이어오며 지지층을 최고조로 결집시킨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행위가 야당 분열을 획책하는 ‘정치 개입’이라는 논리가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결국 반란표를 던졌다. 이 대표가 전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직접 ‘지령’을 내린 것이 결정적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해 정치인으로서 스스로 신뢰를 망가뜨렸다는 점 때문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당을 검찰의 볼모로 만들어버린 측면이 분명 있었다”며 “당이 일시적 분열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치의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분명 존재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만나 향후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한다. 비명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됐으나 이탈 표를 막을 수는 없었다. “가결 의원들을 색출, 정치 생명을 아예 끊어버릴 것”이라고 협박에 나섰던 개딸 같은 극성 지지층, 그리고 이를 방조하면서 사실상 이용했던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 역시 무기명 투표장에서 표출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그간 ‘방탄 정당’ 오명을 가까스로 벗게 됐다. 그러나 향후 친명·비명 간 당권 투쟁은 분당(分黨)을 우려할 수준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 대표 스스로 부결을 요청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이 대표의 리더쉽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당장 당내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불신임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의원도 당내 다수다. 친명계 의원들은 비명계를 향해 “외롭게 검찰과 맞서 싸우던 대표의 등 뒤에 칼을 꽂으면 안 된다”고 해왔다. 개딸 지지층 역시 “가결 의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배신자들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올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 역시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그가 불체포특권을 적극 행사하려고 했던 점은 향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불리한 정황이다. 그러나 친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구속되는 한이 있어도 ‘옥중 공천’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의 사퇴나 비대위 구성은 ‘검찰이 획책하는 야당 분열 공작에 놀아나는 것’이라는 논리다. ‘당원이 직접 뽑은 대표를 검찰의 손에 내줄 수는 없다’는 주장 역시 지지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비명계는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양 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skcy21@newsportal.kr
-
서산서 KF-16 전투기 이륙 중 추락,조종사 탈출서산서 KF-16 전투기 이륙 중 추락…조종사 비상탈출 [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공군 KF-16 전투기 1대가 이륙 중 추락했다. 다행히 조종사는 비상탈출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케이에프(KF)-16 전투기 1대가 21일 오전 8시20분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산전투비행장에서 이륙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전투기는 비행장 내 활주로 인근 지상으로 추락해 화염에 휩싸였으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 전투기는 임무 수행을 위해 이륙 중이었으며 조종사 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공군은 밝혔다. 공군은 이상학 공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꾸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skcy21@newsportal.kr
-
태안군의회,4년 연속 국외여비 예산 전액 반납태안군의회,4년 연속 국외여비 예산 전액 반납 [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태안군의회가 4년 연속 의원 국외여비 예산을 반납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반납한 의원 국외여비 예산은 3700만 원이다. 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 의원 국외여비는 본래 외국의 지방차지 및 지방의회 운영의 선진사례를 견학하고자 편성했던 예산이었다. 그러나 군 의원 모두가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 의원들은 현재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해당 예산을 지역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신경철 의장은 “지난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낸 군민들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의원 국외여비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외국의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우리 지역에 접목하는 데 힘쓰는 것보다 지금은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 취약계층을 살피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펜데믹에 빠진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의원 국외여비를 처음 자진 반납한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의원 국외여비를 자진 반납했다. 올해 반납된 예산은 취지에 맞게 군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재편성될 예정이다. skcy21@newsportal.kr